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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위원장, "제2공항 등 개발사업, 주민 합의 우선돼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1 15:16:00     

제2공항 '공론화' 필요성 우회적 언급 눈길
"전문가 의견과 주민의견 대립하면 주민 우선해야"

▲ 송재호 위원장이 21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등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의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식 입장 없이 개인 SNS 등을 통해 공론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1일 제2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제2공항 문제 공론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이도2동에 소재한 천주교 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 김기량성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토론회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제주에서 많이 이야기 해야 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다"면서 "얼마 전 오거돈 시장이 부산 2500만명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곳은 육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섬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박리다매가 통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관광에 대한 환경성 고려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세심한 관광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섬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 "돈도 많고 인력도 충분하다면 최선의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사회 모든 문제가 차선의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전문가 의견을 통한 것이고, 두번째 방식은 그 지역.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차선을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김태석 의장이 말한 공론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2공항 갈등문제에 있어 공론화 같은 차선의 지역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전문가의 제시와 주민의 합의가 같으면 문제 없는데 다르면, 이럴 경우 학자들은 최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다"면서 "이는 일단 여기 사는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내일보다 오늘이 소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은 지역이 결정한 것을 존중해 주고, 정부는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결정할때 필요한 내부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분권이 바로 주도적인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는 오래 전부터 제주는 환경수도 내지 환경평화수도를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미흡했다"면서 "제주의 자연과 공기, 물 등, 재생에너지 등에 기반한 제주의 특화가 뒷받침할때 바람직한 제주의 미래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신항만 등 여러 개발문제 숙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또 "관광은 일종의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맺은 계약인데, 어느 한 쪽이 나쁘다고 한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며 "어떤 개발이든 지역이 반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21일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21일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토론은 송 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정영신 박사(도청 앞 천막촌 연구자 공방)의 '제주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의 '관광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권상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고제량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뤄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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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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