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설립 가시화, 업무분장-고용 승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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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설립 가시화, 업무분장-고용 승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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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설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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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와 하수도, 매립장 등 환경시설, 주차시설 4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될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행정과의 업무분장 문제와 기존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0일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당초 자체분석에서는 장묘시설 등도 공단 적용사업으로 분석했는데, 타당성용역에서는 제외됐다"면서 "하수분야는 공단으로 넘겨버리고, 행정은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만 움켜쥐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양지공원의 경우 수지분석을 수지분석을 하면, 화장비가 적은 금액이다 보니 수지분석도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타 시.도와 유시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민주당, 연동을)은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2가지 부분에서, 똑같은 용역보고서인데 숫자가 다르다"며 "종합분석 수지개선효과가 수치상으로 차이가 난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단을 설립하면)연 평균 13억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조차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라면서 "이런 수치도 통일되지 않는데, 내년 1월을 목표로 자꾸 서두르나"라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동)은 "공단 이유가 재정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인데, 문화.체육.관광 관련 공공시설물 연평균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시설공단 업무에는 빠져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공단에서 필요한 경비를 경영본부가 총괄적으로 산출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총괄비용 산출은 비용이 절감 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개별비용 산출로 하면 66억원이 인건비로 증액돼야 한다. 접근방식에 따라서 공단이 오히려 돈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길호 의원(민주당, 조천읍)은 "공단 업무로 하수도는 가는데, 상수도는 왜 가지 않느냐"면서 "공공의 역할, 기간산업의 성격을 갖는 분야가 (공단으로)가는게 맞느냐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문화.체육.교육 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왜 빠졌는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가 놓쳤던 하수나 쓰레기, 교통은 다 (공단으로)밀리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성균 위원장(민주당, 애월읍)은 "(공단 설립을 위해)전문성과 책임성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해 왔으면 유수율은 45%밖에 안되고, 버려지는 누수율이 54%나 됐겠느냐"면서 "예산은 4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집행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13%인 500억원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이 부분(물 정책)은 일반 행정과 달라서 항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업무가 공단으로 갈 경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민주당, 삼도1.2동)은 "지금 도청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는 북부광역소각장 분들은 신분불안 때문에 천막농성을 하는 것"이라며 신분불안 문제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북부소각장은 물론 색달동매립장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행정이 적극적.긍정적 마인드로 이분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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