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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사회,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기본계획 중단하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0 13:07:00     

진교넷 "제2공항 해법, 도민들에게 직접 물어야"
"국토부-원희룡 지사 행태, 도민사회 분열만 조장"

제2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토위원회의 검증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 '밀어붙이기'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교수사회가 이에 크게 우려하며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도민사회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공개적으로 요구한 공론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20일 안동우 정무부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 도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교넷, 공동대표 김민호.강봉수.정민.문윤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은 이제 도민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진교넷은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다"며 "국토건설부와 원희룡 지사가 현 공항 활용도, 신공항도 아닌 제2공항 건설로 방안을 결정하고, 그것도 성산으로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정책결정 과정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며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ADPi 보고서의 결과는 그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의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 언론들은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된 제주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반대측 인사들과 언론이 발굴하고 취재해낸 제2공항의 문제점들은 누가 보아도 반드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진교넷은 "입지선정의 비민주성을 비롯해 유력 후보지의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오름 절취 등의 환경파괴의 문제들은 그 대표적인 결정적 하자들이었다"며 "이러한 하자들을 발견한 관련 단체들은 현 공항 확장 활용방안이 처음부터 왜 원천 배제되었는지 의심을 품었고, 국토부에 ADPi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토부는 ADPi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할 부분만 취려 사전타당성보고서에 반영한 다음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더욱 의심을 가중시켰고 여론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결국 여론에 밀린 국토부가 ADPi 보고서의 축약본을 공개했는데, 고개된 내용은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반대단체들의 합리적 의심을 정당화시켜준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진교넷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는 하자가 제기되는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던 것이니, 도민들과 반대단체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럽다"며 "시민사회와 도의회 의장의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관련 주변계획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또 "국토부와 원지사의 행태는 도민사회의 분열만을 더욱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제2의 강정사태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진교넷은 "대통령이 공약했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ADPi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과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진을 동시에 불러놓고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인지 대토론회를 할 수는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증위원회 차원에서 이의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요구한다"며 "이것이 불가하다면 재검증위원회가 양 보고서의 장단점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결론은 도민들에게 그 해법을 물어야 한다"며 "결국 공론조사가 답인 셈이다"고 강조했다.

진교넷은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도민들의 편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들도 전환점을 맞은 공항문제를 직시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교수네트워크, 제2공항 공론조사 촉구 성명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공항의 해법을 이제 도민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다. 국토건설부(이하 국토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현 공항 활용도, 신공항도 아닌 제2공항 건설로 방안을 결정하고, 그것도 성산으로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정책결정 과정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ADPi 보고서의 결과는 그 결정적 증거이다.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의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 제주KBS 등의 언론들은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된 제주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반대측 인사들과 제주KBS가 발굴하고 취재해낸 제주제2공항의 문제점들은 누가 보아도 반드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다.

입지선정의 비민주성을 비롯하여 유력후보지의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오름 절취 등의 환경파괴의 문제들은 그 대표적인 결정적 하자들이었다. 이러한 하자들을 발견한 관련 단체들은 현 공항 확장 활용방안이 처음부터 왜 원천 배제되었는지 의심을 품었고, 국토부에 ADPi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ADPi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할 부분만 취려 사전타당성보고서에 반영한 다음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은 더욱 의심을 가중시켰고 여론의 악화를 가져왔다.

반대측 단체들은 현 공항 활용방안을 강력히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도민여론도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공개를 더욱 압박하였다. 뜻있는 도의원들과 도의회 의장까지 나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와 여론에 밀린 국토부가 드디어 폐기를 주장했던 ADPi 보고서의 축약본을 공개하였다. 자료의 공개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그동안 반대단체들의 합리적 의심을 정당화시켜준 꼴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ADPi 보고서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항공대 컨소시엄의 ㈜유신이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현 제주공항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자문결과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공항이 지속가능하게 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고, 이 방안들을 활용하면 제주제2공항 건설의 목적이나 목표치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결론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왜 배제시키고 제2공항 입지선정에 유리한 부분만 포함시켰는지 국토부는 답해야 한다.

지난 15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증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토부측은 이 보고서가 자문에 불과하고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ADPi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도, 사전타당성 용역진도 모두 공항 관련 전문가들일 것이다. 전자의 전문가들은 된다하고, 후자의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한다. 대체 누가 맞는 것인가? 국토부는 TF팀을 구성해 ADPi 보고서를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라 하지만 그 결론이 맞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ADPi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었던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는 하자가 제기되는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던 것이니, 도민들과 반대단체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럽다. 시민사회와 도의회의장의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관련 주변계획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원지사의 행태는 도민사회의 분열만을 더욱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제2의 강정사태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ADPi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과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진을 동시에 불러놓고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인지 대토론회를 할 수는 없을까?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증위원회 차원에서 이의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요구한다. 이것이 불가하다면 재검증위원회가 양 보고서의 장단점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통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도민들에게 그 해법을 물어야 한다. 결국 공론조사가 답인 셈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도민들의 편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들도 전환점을 맞은 공항문제를 직시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19년 5월 20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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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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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제주시민 2019-05-21 17:41:16    
제주 경제발전과 젊은이들 일자리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반대만 하는 사람들 이니
무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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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9-05-21 08:24:52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
제대로 농사한번 지어보지 않고 환경만 운운하는데 지금 동쪽은 너무도 개발이 안되어 먹고살거리가 없소
어리고 젊은사람들도 모두 도시로 떠나 나이드신 어르신들밖에 남아있지않소
누가 농사짓고 무얼먹고 살아야하지? 농사지어놓고도 일할사람들이 없어 겨우 이집저집 나이드신 할머니들 힘들게 도움받아 수확하고 그러고 살고 결국 농사지어 무우,감귤등 팔아봐야 돈도 안되고
무얼해서 먹고살까 가장걱정거리요
왜 젊은사람들이 모두 시내로 갈까요
당신들은 제주도가 고향이아니라 몸으로 일을해보지않고 운동단체에서 입으로만 이러니저러니 떠들지만 현실을 똑바로 주시하고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이요
환경은 인간이 바꿔가며 어우러져 살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요
환경만 중요하고...
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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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2019-05-21 01:04:51    
교수를 싫어한다 ㅎ ㅎ ㅎ
2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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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19-05-21 00:51:34    
도의원 정족수가 제주시쪽이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이번 도지사 선거 확인 했지만
제주도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제주시 지역은 경관파괴하며
땅값 덜썩여서 올려놓고
아직도 제주시 경관을 더 파괴
시켜 편안히 살려는 욕심 버리세요

자네들 지역 제주시는 개발하고

서귀포시쪽은 왜 개발 못하냐

제주시는 도시지역으로 만들고
서귀포시는 농촌지역으로 만들생각
미친놈들 아니냐

균형발전을 이루자

눈으로 봐라
제주시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수도물 고갈상태이고
땅값 폭등해서 비싸고
용두암 해안도로 산책길 파괴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공항확장하냐!
223.***.***.189
profile photo
난교수아니다 2019-05-21 00:31:48    
놀고들있네ᆢ
211.***.***.171
profile photo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2019-05-20 22:55:23    
3월 초에 제주SBS뉴스인 제주JIBS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항전문 연구기관에 맡겨서 성산읍 공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결과는 성산읍에 공항이 생기면 큰일난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산읍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여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 공항을 만들고

비행기를 띄우면

백프로

비행기 엔진으로 새가 들어가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매일

매일

매일마다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1가지 확실한 것은

제주도민들이 앞장서서 성산공항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뉴스 이후로

제주도민들의 여론도 달라졌다고

제주도 뉴스에 나옵니...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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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1번 나면 제주관광객 급감하 2019-05-20 22:57:26    
비행기 추락 사고 1번 나면 제주도 여행객은 최소 반토막 최대 10분의 1이 될 수도 있답니다 당연 안돼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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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5-21 00:32:24    
허위사실 유포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으니 재조사를 하고 이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사결과 철새 이상없음이라고.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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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19-05-21 00:57:06    
정확한 정보없이 헛소리 하다간
교도소 간다 무슨 ᆢ 방송국을 찿고있냐!
정확한 정보 다시 게시해라

똑 바로 게시 안하면 유언비어날포죄로
고소 해 버리겠다
2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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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5-20 13:39:03    
진교넷..
자신들의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무엇때문에 나서는가?
괸당 문화인가?
제주 도내 교육에 대한 전문 분야에
매진하기 바란다.
여기 저기 간섭하지 말고..
제 머리도 못 깍으면서 남의 밥그릇은
크게 보이는가.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인재육성에
매진하시길...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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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야말로 부동산 투기꾼이자 외지인이잖 2019-05-20 22:58:58    
너야말로 성산읍에 땅만 사려고 일부러 제주도민이 된 실제로는 외지인이잖아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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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19-05-21 00:33:38    
전국 시위꾼들이 제주로 모여들면서 성산에 주민등록을 해대고 이렇게 외지인 타령하는걸 도민들이 모르리라 생각하는겁니까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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