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을때도 지하수 '펑펑', 저수지 '시들'...왜?
상태바
농사 지을때도 지하수 '펑펑', 저수지 '시들'...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체 관정中 67%가 '농업용'...펑펑 써도 요금은 '찔끔'
1.jpg
▲ 제주지역 농경지에 공급되는 용수 중 95% 이상이 지하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업용수 공급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의 소중한 생명수인 지하수 중 막대한 양이 매년 농사를 짓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경지에 공급되는 용수 중 거의 대부분인 95% 이상이 '지하수'로 나타났고, 저수지 용수 이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총 4823공 중 66.7%에 달하는 3218공(90만5000㎥)이 농업용 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농업용수 개발량(1일 95만㎥)의 95.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지표수(저수지)는 7개소 3만50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재 처리수는 1만톤 규모다.

농경지에 공급되는 물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라는 것이다.

농업용 관정 중 취수허가량은 1일 90만5000㎥로,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1일 176만8000㎥) 대비 51.1%, 지하수 전체 취수허가량(1일 161만5000㎥)과 비교하면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1970년 이후 제주지하수개발사업, 밭기반정비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집중적으로 개발돼,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시 472공, 서귀포시 422공 등 894공에 이른다.

반면, 저수지의 경우 농가에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읍저수지의 경우 급수대상 농경지 400ha 중 145ha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데 있어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저수지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농업용 지하수원수대금이 매우 저렴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가정용 등의 경우 원수공급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농업용의 경우 관정 토출관 안쪽 지름에 따라 원수대금을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관정별 지하수원수대금은 월 5000원에서 4만원에 불과하다.

감사위 관계자는 "저수지의 용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지 아니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기존 지하수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청정 제주 지하수를 사용해 재배한 농작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반면, 저수지 용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 농업용 지하수 사용료가 1년에 6~7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정도가 낮아 저수지 용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엿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에게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지하수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가격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농업용 관정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도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제주도내에서 경작을 하던 농경지가 펜션 등 숙박용도로 개발된 후 기존 농업용수 관정을 폐전하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는 총 2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36건은 현재 철거조치됐고, 나머지 75건은 철거 등의 절차가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농지를 숙박시설로 용도 전용한 경우 농업용 관정 폐전 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물 '펑펑', 그런데도 또 추가 개발?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시행하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도내 전 지역에 걸쳐 지하수 58개 공을 신규 개발해 하루 5만2000㎥의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과잉 개발'을 사고 있다.

향후 58개공을 추가 개발할 경우 지하수 전체 취수 허가량은 현재 161만5000톤에서 166만7000톤으로 증가돼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94.2%에 이르게 된다.

농업용 관정의 취수허가량은 95만7000㎥로 증가하면서 전체 취수허가량의 57.4%에 이르게 된다.

작물 파종기나 생육기 등 특정시기 농업용 관정 1일 최대 이용량은 취수허가량의 62.3%에 해당하는 1일 56만㎥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농업용수 1일 평균 이용량은 취수허가량의 22.8%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개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는 농업용 관정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현재 개발된 것으로도 이용에 여유가 있으므로 지역별.시기별 정확한 농업용수 부족량을 추계한 후 관정 추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농업용 관정 개발에 앞서 이미 개발된 저수지 이용률을 높이고, 용천수나 하천수 등 대체수자원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농업용수 취수량 측정을 위한 이용량 계수를 조정하는 한편, 지하수 월 취수 허가량을 새롭게 조정할 것도 주문했다. 또 미사용 또는 소량 사용 관정에 대한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관리, 수리계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환경 2019-05-17 17:38:52 | 59.***.***.155
농업 우대와 물값인상 하나의 문제이다

싸다고 낭비하면 제주환경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