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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경제 호황기, 사업자와 대기업 이익만 극대화"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16 14:22:00     

김태석 의장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성장 이뤄져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6일 "경제 호황기이던 지난 4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7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의 제주 사회는 경제 침체와 함께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기능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도민과의 소통에 주저하며, 도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도민의 삶과 무관한 수치에 현혹돼 진정 추구해야 할 제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도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제11대 의회 구성원으로서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도민과 제주를 위한 결정들이 제11대 의회에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과거 개발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주 경제는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혜택 또한 도민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된 시대를 과거의 정책으로 반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사께서 바라는 ‘더 큰 제주’의 모습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제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은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의 압박만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난 시대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유럽권의 경기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서구 유럽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발시대가 끝난 국가나 지역에서 참고될 만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임금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확대가 개발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며 "경기침체의 가장 큰 타격이 사회 취약계층이며, 이분들의 안정화가 경기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에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도민이 빠진 속 빈 성장을 막아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된 상황의 인식과 이에 맞는 정책이지, 시간을 앞세운 주장이나 경제 논리를 통한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제주 사회가 성숙 되기를 기원한다"며 재정이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발굴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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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