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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내달부터 '증인심문'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14 17:43:00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6~7월 조사일정 확정
내달 27일 5개 사업장 증인심문...7월 현장조사.증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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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달 말부터는 증인 심문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특위 위원들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향후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우선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22개 개발사업장 중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 사업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내달 27일 진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중순에는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7월 말에는 이들 사업장 관련 증인심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2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합 받아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관련자료 확인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종 대규모개발 사업장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내용 조치 사항과 각종 행정 절차 상의 미비점,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와 JDC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규모개발 사업장별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에 따른 사후 자료 분석 및 대응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전체 사업장에 대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책자문위원 등 실무지원 인력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 조사 활동은 6월말 진행하고, 7월 중순부터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청정제주에 부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는데 있다"며 "기존의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도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병철 ㈜GMC 대표이사(상하수도 분야)와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대규모 개발사업 전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 관련) 등 3명의 외부전문가가 추가로 위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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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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