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차일피일 '늑장'...지역단체 보조금 정산은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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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차일피일 '늑장'...지역단체 보조금 정산은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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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대행사감사, 부적정사례 20건 적발
리.통 행정운영비 규정위반도 '모른척'...13명 '훈계.주의'

제주시 읍.면.동에서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무성의한 '늑장'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을에 지원된 행정운영비나 각종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정산됐는데도 '적정'으로 처리하는 등 보조금 정산이 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대행감사는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총 20건의 부적정 업무사례가 적발됐다.

감사 결과 우선 건축신고 등의 민원사무에 대해 늑장 처리한 사례들이 대거 확인됐다.

한 기관에서는 주민 55명으로부터 접수받은 건축민원을 처리하면서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31일이 지나서야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9명으로부터 접수받은 건축민원 처리에서는 11일에서 15일 지나서야 보완 사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채 '서류 보완', '수정 보완' 등의 문구만 적시해 보완 통보를 하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통에 지원되는 행정운영비가 관련 조례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리.통 행정운영비는 리.통 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장의 처우개선비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이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읍.면의 한 기관의 경우 2016년 10개 마을과 2017년 11개 마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현수막 축하광고와 화분.화환 등 물품 구입으로 총 1114만원이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정'으로 인정해 정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기관에서는 행정운영비 정산검사를 매년 1월말까지 실시해야 하는데도, 2016~2017년 12개 마을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고도 감사를 받는 시점까지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읍지역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개인 의류 점퍼를 구입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자생단체는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회원 개인 의류 및 운동화 구입 등에 집행하겠다고 변경 신청하자 별다른 검토없이 승인 처리하면서 이번에 주의를 받았다.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 기관에서는 2017년 7월 유사성격의 사업으로 통합 발주해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000 도시숲(화단) 조성공사'와 '000도로변 공한지 정비공사' 2건으로 분할 발주해 2개 업체와 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러한 분할발주 수의계약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예산이 절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초과 근무 여부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사례도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9회에 걸쳐 방역관리 업무로 36시간의 초과근무명령을 받고도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수수당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관리 소홀의 문제를 비롯해 각종 건설공사의 부적정한 준공처리, 해녀탈의장 운영 보조금 정산 소홀, 해녀공동작업장 보조사업 지도 감독 미흡,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행사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3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8149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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