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팀에서 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아 하면서도 솔직히 폐기물 자체가 아직도 내겐 생소한 영역이다. 뭔가, 막연하게 환경문제를 제주의 절박함으로 피부 가까이 느끼면서도 여전히 쓰레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관심의 시작이란 의미에서 ‘폐기물 조례’를 비롯한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는 적지 않으리란 생각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사용 용도가 다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한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는데, 생활폐기물 중에는 공사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더라도 5톤 미만이라 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생활폐기물과 유사하다 하여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있어, 생활폐기물은 다소 광범위하다. 장롱, 소파 같이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도 생활계폐기물에 속한다.
여기서는 주로 생활폐기물에 한정했다.
생활폐기물은 도지사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심한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 토양과 대기, 수질 오염이 있어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는 부숙공정<유기물질을 분해하는 1차 발효와 남아 있는 악취 및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2차 발효 공정>을 거쳐 부숙토로 재활용이 되는데, 딱딱한 과일껍질 같이 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류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 매립, 소각, 중간처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때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민원인이 놀랄 만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비싸고 반입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것은 이렇듯 제주도의 심각한 폐기물 실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이다.
따라서 폐기물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처리과정에서 비롯될 것이다.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자원의 회수’이다. 이를테면, 폐기물의 질소와 인 등에서 비료를 생산하고, 유기물을 수소화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자원순환이 가능해졌다. 소각처리는 단순히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것보다 부피를 무려 95~99% 줄일 수 있어 매립공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처리와 열에너지가 회수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지니고 있다. 다만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열분해가 있는데 폐기물을 화씨 3,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분해하면 대기오염은 없고, 적은 자본으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새로운 합성가스(자원)로의 회수가 기대된다. 매립은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지만, 매립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는 바이오가스라고 하여 전기 생산과 외국에서 시내버스의 연료로 쓰이는 처리방법이다.
끝으로, 미래에도 기술의 발달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면서 점차 자원의 회수의 극대화를 뒷받침해 갈 것이고 더 나아가 환경을 위해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해본다. <고민희 / 한림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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