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30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제주도는 시설관리 공단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도민과 당사자의 의견부터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단 설립 추진의 토대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복계획'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단 편입은 사실상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공단 설립에 편입 예정인 '공영버스, 주차, 환경, 장묘, 하수도-위생처리시설, 항만 시설'의 경우는 수익성을 앞세운다면 도민의 이용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도민의 주머니를 열어 수익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또 나아가 공단에 편입된 시설은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 공단 설립은 공공성을 오히려 떨어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또 "공단 편입 당연 적용 사업인 '공영버스'와 '하수도-위생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왜 공단 편입 대상인지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및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단 설립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직-인력의 슬림화'이며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594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라며, "원희룡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시 사실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단 임원 임명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 공단 임웜 추천위원회도 시민-노동자이 참여는 애초에 반영돼 있지 않고 도지사의 임명권이 도의회의 임명권보다 많아 임원 임명이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의 무분별한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직영사업의 공단 전화 등 무분별한 공단 설립 추진에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4시 도청2청사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