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항 확충 대안, 왜 배제?...'공론조사'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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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항 확충 대안, 왜 배제?...'공론조사'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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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대안모색 논의 본격화
"성산 제2공항 절대 안돼...ADPi 보고서 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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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절차적 민주성 상실 논란 및 부실용역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의 대안으로 '현 공항 확장'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간 이어지는 도민사회 갈등을 끝내기 위해 원희룡 지사의 '공론조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24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박찬식 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대안 검토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성산읍 제2공항이 추진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문제,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 과정의 부실과 조작 의혹, 갈등 자익화로 지역 공동체에 심각한 상처가 불가피하고 자칫 제2 강정사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드러난 입지 평가의 타당성 문제와 주민 수용성을 놓고 보더라도 성산 제2공항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유력 후보지였던 신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안지역을 누락한 근거에 대해 여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신도2 후보지의 소음과 환경성 평가 왜곡, 정석 후보지 2단계 탈락 평가 의혹, 성산 후보지 군 공역 평가 누락 및 안개일 수 오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최종 (후보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평가의 중대결함으로, 이의 의혹 해소 없이 주민 수용은 절대 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에 공항 2개가 필요한가"라며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과 난개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객 수용 환경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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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박찬식 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는 이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검토에서 '현공항 확충안'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사전타당성용역 보고서에서는 '현공항 확충안'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제시했다.

관광객이 4500만 수요 예상하면서 연간 29.9만회 운항(회당 탑승객 150명 기준)이 필요한데, 현공항에 210m, 400m 이격해 평행 활주로 건설 대안과 보조활주로 600m 연장 대안을 검토한 결과 모두 연간 21만2500회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항공 수요 처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310m 이격하는 독립 평행활주로 건설은 과다한 매립 비용과 해양 환경훼손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근접 평행활주로 건설 대안과 보조활주로(연장) 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미스터리'라고 주장했다.

회당 탑승객이 2014~2018년 기준 170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기존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방안 개선 연구에서는 2025년 기준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150명으로 잡으면서 운항횟수가 크게 늘어나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국토부의 의뢰로 수행됐던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인 ADPi(ADP Ingenierie) 보고서가 은폐되고 있는데 대한 의구심도 표출됐다.

1억3000만원을 들여 수행된 결과물인 프랑스 ADPi 보고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분석과 개선과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됐다. 즉,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고 현 공항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다.

ADPi 보고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해상매립 등 공사규모가 커 비용과 환경훼손이 큰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1310m 이격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방안 이외에도 기존 제주공항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약 200~400m 간격을 두고 추가로 활주로를 세우는 방안, 지금 보조 활주로로 사용되고 있는 남북 방향 활주롤 바다 쪽으로 연장하는 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굳이 대규모 매립이나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 효율성과 확장가능성 등을 토대로 각각 소요되는 예산이나 건설에 따른 장단점이 기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은 당초 과업지시서와 달리 제2공항 단일입지 선정까지 이뤄졌고, 이 ADPi 보고서의 내용이 제2공항 대안 선택과정에서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2단계 단기확충 방안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ADPi 보고서를 은폐하는 이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제2공항은 필요없다. 최선의 대안은 기존 제주공항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광객을 현 수준에서 조절할 경우 현 제주공항 시설과 운영 개선(1단계 단기확충)으로 충분하다"며 "활주로 용량은 시간당 40회, 연간 18만9000회 정도로, 관제시스템 개선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관광객 수 일부 증가하는 부분은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연장 또는 근접 평행활주로 추가로 충분하다"며 "아울러 계류장과 주기장, 터미널만 확장하면 여유 있고 쾌적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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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어 도민사회 갈등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공론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 어떤 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 분위기인데, 이의 해결의 방법은 도민에 의한 결정, 즉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은 현 제주공항 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남북 활주로 북쪽 방향을 이륙 전용으로 활용할 경우 소음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남북활주로를 바다방향으로 500미터 정도 연장할 경우 현재 동서 활주로로 이착륙 하고 있는 항공기 수요 중 90%를 차지하는 소형항공기의 이륙을 남북 활주로(바다 방향)로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이륙소음이 크게 감소해 기존 소음피해 대비 40%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남북활주로를 활용할 경우 현재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항공수요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제2공항의 필요성이 현전하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제주제2공항의 계획을 넘어 현재 제주공항의 운영으로 막대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홍영철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정영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공항 갈등을 초래한 절차적 문제 및 입지선정 평가 과정의 의문점 등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범도민행동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지 햇수로는 5년이 되고 있지만 사전타당성 검토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은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표 초기 70%에 가깝던 제2공항 찬성 여론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에 제2공항에 대한 입지 타당성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여론은 제주제2공항보다 현 제주공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각종 논란과 문제 그리고 극심한 갈등상황을 타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제주공항의 소음피해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시작된 만큼 범도민행동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민들과 더 많은 토론과 숙의를 거칠 것"이라며 "범도민행동은 도민사회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공론을 모아 제주제2공항 문제해결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도중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확장 방안이 나오자 용담동을 비롯해 공항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제주공항은 가만히 놔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2022년도에는 하루에 673대가 뜨고 내린다. 그러면 시간상 30초에 하나 뜨고 내린다는 거다. 내가 말하는 말을 못듣는 정도다"라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항 확장한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먼저인가 비행기가 먼저인가"라며 제주공항 확장에 대해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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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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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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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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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2019-04-24 23:07:41 | 39.***.***.185
도청 및 도의회 산남으로 이전하여 균형발전 합시다~ 제주시내 교통지옥. 등 포화상태라는걸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모든게 순서가 바뀐 듯 ~~ 에너지가 넘쳐들 나시나, 하는것 마다 반대만들 하지 마시고 ~ 고작 한다는게 현공항확장이라 ~~ 배타고 나가서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몇조 드는 천문학적 돈은 어떵허곡 ~~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Kkk 2019-04-24 22:30:12 | 175.***.***.142
비행기 소음으로 50년동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용담동주민들이 항의로 토론회가 30분정도 소란스러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한 유익한 토론회였다. 주민들이 중간에 퇴장한것은 어른 스럽지 못한 어린애같은 행동이었다.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