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회 "학문의 자유 탄압 한국감정원노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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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회 "학문의 자유 탄압 한국감정원노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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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노조 비판적 학문활동 교수 명예훼손 고발에 규탄성명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지난 2일 학술발표회 및 논문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부정확성, 불투명성 등을 비판해 온 제주대학교 정모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수사회가 노조측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 한국감정원노동조합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교수회는 "정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순수 경제학자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학술발표회, 논문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설정하는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부정확성, 불투명성 및 형평에 어긋남을 비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의 이런 비판적 학문 활동, 그 중에서도 그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소속 비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행한 학회.인터뷰 발언, 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감정원 노조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함으로써 정 교수의 학자적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학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외부적 간섭으로 인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활동을 소신껏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바탕해 일반적 사실, 자신의 전문지식을 근거로 도출해낸 객관적 연구성과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가 '한국감정원에 의해 설정되는 한국 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非)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appraisal)의 방식이 아닌 산정(caculation)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한 발언에서 한국감정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노조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교수회는 "노조와 구성원이 이런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 발언은 좁게는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넓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전한 학자적 양심에 따른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노조가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를 형사고소로 대응할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공공조직의 과잉조치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다"며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 건을 상식적으로 심사숙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교수회는 "학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형사고소라는 과잉한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정모 교수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수 사회,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형사고소 취하 등 노조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반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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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19-04-18 20:07:25 | 112.***.***.104
역시 헤드라인 제주
이처럼 일단 약자의 입장을 먼저 대변해 주셔야 합니다. 감정원 노조 정말 웃기는 기레기 아류들이네. 왜 정보공개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