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에 '공항 이용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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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에 '공항 이용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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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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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1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늦어도 6월 1차 정례회까지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그간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상담 그리고 강창일 국회의원 주관의 국회 간담회, 국민권익위의 조정회의 등 숱한 과정을 거쳐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공항이용료 면제에 관한 건의를 했었지만, 공항이용료를 받아가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라며,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답"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음을, 도민들과 집행부에게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를 위해 이런 불가피한 항공소음이긴 하지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만 떠안아야 하겠나"라면서 "우리 도민들도 항공을 출륙수단으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도민들께서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울어 주셔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송 의원은 "제주공항이 먼저 있기에, 소음피해지역에 온 것이 아니다. 평온히 잘 살고 있었는데, 1941년에 여기에 일방적으로 비행장을 만들었고, 78년 동안 강제적으로 5차례의 공항 확장공사를 강행해 확대, 강화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소음만이 아니다. 이착륙시의 비산먼지, 타이어 타는 냄새, 유도등 불빛, 인근 해양 오염 등의 악영향은 일종의 폭력"이라며 "그러나 도정은 공항공사 탓을 하며, 공항소음피해주민들께 마음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항공사의 내부 규정만 바뀌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는 현안이다. 의지의 문제"라면서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전국 공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공항이용료 면제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 때까지 만이라도 제주도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애월읍, 삼도2동, 노형동' 주민들께 최소한이나마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원 금액, 지원방법, 횟수,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해도 좋겠다"면서 "올 후반기에 설립, 운영하게 될 소음민원센터에서 피해주민들의 공항이용현황,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점증적으로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이 배려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해묵은 논리는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도민을 위한 집행부라면 우선 대신 부담하고 공항공사에 구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발전을 위해 감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제주도정은 제주공항이용료의 지원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제주도민과 도정이 배려를 해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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