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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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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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 은폐의혹 ADPi 보고서 논의...3차회의, 용역 부실의혹 검증
3차례 도민토론회...5차례 회의 후 최종 권고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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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재가동 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에 의해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됐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4개월 만에 다시 가동됐다.

국토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7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17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지선정에 대한 재검증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영진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및 강성민.강성의 의원, 제주도청 관계관,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회의를 참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 합의에 따라 재개된 검토위원회는 앞으로 2주에 한번씩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차 회의 5월1일 서울, 3차 회의와 4차 회의는 5월 15일과 29일 제주, 그리고 5차회의는 6월17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검토위가 재가동되는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반대측 간사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내달 1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주공항 인프라확충 관련한 수요 예측 및 확충 대안에 대해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관련 수요 예측 및 확충 방안에 대해 하도급 연구를 진행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 은폐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원본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기로 했다.

3차 회의에서는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부실 의혹에 대해 집중 검토키로 했다.

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 정리 및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검토위가 마련할 권고안을 준비한 뒤 5차 회의에서 권고안 검토해 작성하기로 했다.

강영진 검토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1차 검토위 회의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회의이고, 회차로는 10차로 앞으로 2개월간 활동하게 된다"면서 "검토위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제2공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알리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3번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재개된 검토위 활동에서 권고안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할 "이라며 "도민토론회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민들이 판단을 해서 여론 수렴 형태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식 부위원장은 "지금 법적으로 공항 확충 방안이라든가 입지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나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애초부터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제도 자체에 이런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구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실이 법과 맞지 않았을 때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런 논의 기구들을 만들고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를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성산 후보지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이 계획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부터 다시 하게돼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근거해서 기존 공항 활용방안까지 새롭게 검토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운영됐던 검토위원회에서는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되면서 평가점수가 달라진 점을 비롯해 성산 후보지의 동굴.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 부실,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재가동에서 이의 논란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해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 편만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담화문을 발표해 도민화합 및 갈등중재 등의 도정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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