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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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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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현길호 의원 교육행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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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길호 의원.ⓒ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자치'의 현실적 한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현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2단계부터 6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최근 내용들은 불수용되는게 많다"며 이의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그 이유는 제주도에만 특별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것 하나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흐름이 맞물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위치,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가장 법인격을 가진 행정기관인데, 두 분(도지사오 교육감)의 차이가 생기면 도민사회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가 분권됐을때 (제주도와 교육청이) 하나로 가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간 급격히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아무리 추구해도 이제까지 모든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게 힘들어서다"며 "우리 사회처럼 진영논리가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정치적 논리에 휩싸일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이 교육감 생각에)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똑같이 도민유권자의 선택을 받으셨다"고 전제, "두분(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유권자가 같다. 지지율과 득표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도민 선택 받았는데.."라며 교육자치에 있어 권한 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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