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교육과 미래를 향한 출발선은 평등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오른 장애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평등한 교육의 강조했다.

김 의원은 "흑수저 금수저는 사회계층 불평등을 가르키는 가슴 아픈 신조어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평등한 나라에 산다고 하고, 출발선이 같다고 하는데,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든 장애가 있던 없던 미래를 향한 출발선은 차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 기회를 준 것이 평등한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교육이 평등한 출발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어른들이 끊지 않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교육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도 공평ㅎ한 기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복지 특별보도 이런 의지의 표명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이 휠체어 앉아 질문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교육감은 서서 말씀하실 것이고, 저는 앉아서 질문할 것"이라며 "오늘의 이 그림이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감께 질문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교육감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특별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교육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수학여행비나 무상교복 등 의무교육대상 만큼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많은 정책들로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을 확대해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도 전국 최초 실시하게 된 것일 것"이라며 "정부도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을) 제주도 모델을 벤치마킹 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평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이나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내용은 공교육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이석문 '시즌2'가 매우 중요고, 사다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의 공약인 '교육복지특별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특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12개 정책사업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의 내용도 생태숲, 공공놀이터, 생존수영 등도 교육복지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며 교육복지의 사업내용과 범주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체계화 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부모의 사회경재적 지위에 따라 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적어도 고교 졸업까지 교육의 모든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데, 지방 교육청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과 제주도는 4대 질병 지원,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등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혼디거념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복지까지 포함해 정서적 등 모든 지원하겠다. 아이 한명 한명에 공들이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복지라는 것이 가장 약한 곳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펴 나갈 생각"이라고 전제, "학습복지라는 말을 모두발언에서 했는데, 환경도 복지측면에서 볼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겠다"며 교육복지 범주를 재정립할 것임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