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선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강연호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교육감님께서 재선에 성공하시고 9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제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어떤 변화와 발전의 노력을 해 오셨는지 도민들께서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교육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의 문제와 이에 따른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고교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 즉 사채업을 벌인 일당이 연 1,000%가 넘는 고리이자를 받아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8,256%의 이자를 받는 등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다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교생들은 인터넷 게임과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게임, 즉 도박에 필요한 급전을 구하기 위해 SNS를 통한 모집을 통해 불법 사채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생중 문제군의 비율은 3.0%로 전국 평균 1.5%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위험군은 11.1%로 전국평균 4.9%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인 1위로 우리 제주의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사채까지 빌려서 도박을 하는 심각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인터넷 및 사이버도박 중독에 다양한 정책추진을 하도록 교육행정에 주문을 해 왔지만 현재까지의 교육청의 사업을 보면 주로 예방교육에만 치중되고 있어 이미 중독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행성 게임과 도박 중독학생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을 살펴보면 사행성 게임·도박 관련 조사는 지금까지 예방교육 통계차원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반기 예방교육 부터는 문제·위험군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달리하고 상담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2018년까지는 예방교육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 실시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제주학생 사행성 게임·도박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사업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방교육을 넘어 도박중독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인터넷 도박 중독 치유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청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진학 및 취업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진학현황을 보면 2015년 27.0%, 2016년 21.2%, 2017년 23.3%로 전국 평균 진학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2017년 진학률은 58.7퍼센트로 전국 평균 40.6%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7년에는 취업한 학생이 전무하고, 2016년 단 1명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2017년 취업률은 42.7%로 전국 평균인 33.9%를 상회하며 특수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으로 2018년 2월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 43명 중 단 10명의 학생만이 진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33명은 진학,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진학 및 취업률이 이처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도내 3개 특수학교의 취업·진학 교육과정의 문제와 도교육청의 지원부족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의 진학, 취업은 단지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계를 위한 활동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면 커다란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문제 해결은 가정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교육 운영, 담당교사 연수,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은 모든 자녀가 급식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을 지원받게 되지만, 두자녀인 가정은 단 1명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제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0년 5657명, 2011년 5628명, 2012년 5992명, 2013년 5328명, 2014년 5526명, 2015년 5600명, 2016년 5494명 등 5500명 안팎을 유지해오다가
이후 2017년 5037명으로 5000명 선을 겨우 턱걸이했고, 2018년에는 4800명으로 5000명대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연간 자연인구증가수도 2007년 324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 1952명, 2017년 1299명에서 2018년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단순하게 몇 가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기 위한 환경과 경제적인 부담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면서 다자녀 지원책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신혼부부통계’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신혼부부의 58.3%가 무주택으로 서울, 대전, 경기, 강원에 이어 5번째로 무주택비율이 높고,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46.5%로 서울, 세종에 이어 3번째로 높지만
평균소득은 3,941만원으로 전국평균 5011만원의 78%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열악한 제주의 현실에서 세 자녀와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이 극과 극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두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지정하고 우리 제주의 젊은 부모들에게 교육에 드는 비용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개선을 통해 우리 제주의 젊은 부모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사감 업무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재 도내 16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별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기숙사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인 ‘사감’을 별도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 교사들은 보통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기숙사에 머무르는 학생들의 취침 및 생활지도, 기숙사의 시설관리, 환경관리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생들의 공간에서 함께 머물며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16개의 학교 중 10개의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기숙사 관련 업무를 분담하거나 기숙사 학생들과 같이 숙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나 보호 차원에서 교사들이 지도를 도와주는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처럼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과 숙박하며 야간에 생활지도에까지 투입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 수업시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곳의 남녀공학 학교중 6곳의 학교에서 남자 사감만 채용이 되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여선생님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에 추경에 기숙사 인원 각 남자20명, 여자20명 이상인 학교(3개교)를 대상으로 여성사감 운영비 지원 예산 편성 예정
하지만, 이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추경예산에 남녀공학의 경우 남자 사감, 여자 사감을 별도로 채용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모든 학교에 사감이 2명씩 배치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부대조건에 따라 읍면지역 일반고 중 남녀 단일 성별 인원 연평균 최소 20명 이상인 3개 학교인 경우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 한도인 3천만원내에서 사감 인건비로 집행 허용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등
교사들의 사감역할 문제를 각 학교의 개별적인 문제로 전가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야간에도 학교에 머물면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이 수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결과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문제와 관련한 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학교 동아리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은 이제 학교생활에서 없어서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입시와 연계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지만, 입시와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활동을 할 수도 있는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행복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지난 2016년 10월 21일 월례기획조정회의에서 “내년(2017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는 학교 문예체 동아리 활성화”라며 “학교 현장이 자발성과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학교 문예체 동아리”라고 전제하고,
“동아리 활동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 자질 등이 자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큰 지원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후 도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상설동아리 전체 현황을 보면 2016년 5,478개에서 2017년에는 7,000개로 다음해인 2018년에는 7,538개로 2년만에 38%가 증가하고 있어 지원정책이 동아리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각 학교별 동아리 구성 및 운영 현황(2018년 행감자료)을 보면 학교별 동아리 구성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학교장의 관심정도, 즉 교과성적을 더 중시하는 공부 위주의 학교방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던지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꿈과 끼, 자질 등을 펼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처럼 학교별 동아리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활성화하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아리 활동에 대해 각 학교의 자율성,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방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도내 전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