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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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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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아이 한명 한명 모두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은 4.3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세월호의 아픔이 발생한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와 친구, 선생님, 직장동료를 잃은 이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도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6년에 2,521건, 2017년 2,432건, 그리고 2018년 8월말까지는 1,417건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대 안전교육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국 안전교육 7대 영역의 평균 교육이수 시간은 61.2시간이나 제주는 54.3시간으로 17개 시도 중 교육시간이 제일 적었습니다. 특히 폭력 및 신변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영역은 전국 최하위 교육이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7대 안전교육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7대 안전교육 중 본 의원은 교통안전 교육은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통안전과 기초질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지자체별 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점유율은 제주는 6.6%로 전국평균 5.4%보다 높으며,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교통안전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다른 교육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실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 도내 초등학생은 약 4만명, 유치원생은 약 6천명이나, 자치경찰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 교육 이수율은 유치원 3,114명으로 51.3%이나, 초등학생은 3,426명으로 8.5%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기초질서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및 자치경찰단의 방문교육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이 있으나 관심부족으로 교육이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종합 또는 소규모 학교안전체험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은 없는 실정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이 교통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며, 교통 안전체험과 횡단보도 이용방법 등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자전거 타기 등 추가교육을 준비하고 있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에게는 더 없이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방법도 과거와 달리 직접 행하는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고, 안전교육도 직접 체험하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통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기초질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읍면지역 학생수 감소 성산고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지만,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은 기재부의 지역 형평성 문제제기로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타시도와 달리 제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이유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립 교육기관을 선물(마련)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사고 설립은 좌절됐지만, 이제 ‘성산고’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우수한 (해양)산업 인력의 양성과 ▲적성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많은 우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국립 해사고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성산고’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산고’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제1의 크루즈기항지로 든든한 해양관광산업의 수요(잠재력)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고’를 향후 관련 해양관광산업의 발전계획과 연계한다면 그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내 고용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고의 학생 수는 2015년 413명에서 올해 266명으로, 5년만에 학생수가 36%나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정원이 75명이었지만 27명이 지원해 48명이 미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의 향후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해 보면, 몇 년 내에 폐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산고’ 문제는 단순히 학교 존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산고 학생 한명한명, 동문들, 성산읍 주민 등 지역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쪼록 ‘성산고’가 국립해사고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각광받는 학교로 거듭남으로써, (성산읍) 지역의 발전에 그리고 제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석문 교육감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읍면지역 일반고의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인 직업교육과정운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입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외된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지역에는 총 3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목고를 제외하면 제주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고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목고와 예체능학급을 제외한 학교유형별 입시성적 분포도를 보면 동지역 일반고가 제일 높고, 뒤를 이어 동지역 특성화고, 읍면지역 특성화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읍면지역 일반고에 진학하여 직업교육 대신 교과위주의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행복하게 무엇인가 배우며 의미있는 학교생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몰리다보니 학업중단의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아이들이 일반고에서의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착화된 입시제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정여고에서 학업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뷰티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를 기반삼아 읍면지역 일반고에 직업교육과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일전 ‘학교알리미’의 정보를 분석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도내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2015년부터 80%대를 유지하다 작년에 7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7년 31.5%에서 2018년 22.9%로 8.6%p(약 27%) 급감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27%나 급감한 원인을 2017년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 여파로 분석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학률과 함께 특성화고 취업률의 동반 감소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기회 확대 방안과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제주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민주적 학교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약과제 제1영역인 ‘교육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문화 확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에 따라,

학교에서의 학생참여권 보장 등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천부적인 권리인 “학생인권”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상 단순히 참여시키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를 통해 반영되도록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한 근거 규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인 학생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전체 191개 학교 중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학교는 4년간 20개 학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3조에서는 ‘필요 시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관하라는 규정은 조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20개 학교 중 절반인 10개교는 학생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회의에 참관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와 비교하면, 제주도의 학생참여권 보장은 낮은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학생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운영위 심의 시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대표의 위원회 참여 보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되는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① 학교헌장과 학칙제정 또는 개정, ② 정규학습시간 종료나 방학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③ 학교급식, ④ 학생자치활동과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⑤ 교복과 체육복 선정, ⑥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⑦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에 제안한 사항, ⑧ 그 밖에 학교생활에 밀접한 사항 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 시 학생대표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생대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관”이라는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행하기 전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학생대표가 참관이 아닌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증진되도록 교육감님과 우리 도민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으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제주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인재’라고 하면,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나한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완수해 낼 수 있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전문가로 대접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교육도 학생의 흥미나 의욕, 능력과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는 스스로 문제나 수요를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나 정보의 효용기간이 짧은데다가, 인터넷으로 누구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던, 혹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다양한 기술과 분야의 가치를 접목시키는 ‘융합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의 ‘협업능력’과 공동체 내에서 상호배려와 같은 ‘소통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이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방향성이 현재처럼 지식을 많이 쌓아주는 교육보다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사회성이나 인성 같은 기본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육, 그리고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이해하며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것이 성인이 되기 전에 끝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평생 끝없이 새로운 지식정보를 받아들이는 배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세와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함께 현재 또는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모든 선생님이 존경받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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