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석문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는 2018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교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되어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점에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무상교육 확대 재원에 대하여 향후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기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Ⅰ.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교육은 교육자치와 국제화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양대 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주형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12년의 시간 속에, 그간 제주특별법을 활용하여 도민 체감도 높게 교육자치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표1 : 교육청의 제도개선 수용 현황)
첫째, 그간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5단계까지 대략 20개 사항을 요구하였지만, 아홉 가지 사항만 반영되었고 이마저도 국제학교 관련을 제외하면 네 건만 반영될 정도로 제도개선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6단계 제도개선에서 고졸 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채 방안이나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한 등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역시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교원 정원 재량권 역시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주가 아무리 교육자치를 외쳐도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게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도개선의 내용 상당수가 도지사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교교육 시행상의 권한 요구는 매우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의 논리가 먹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현행 특별법의 특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꾸 권한을 더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에 대한 총론 차원에서 혹은 개별 성과지표도 설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표가 없으니까 성과 분석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성과분석에 따른 객관적인 피드백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비전과 제주특별법의 제도개선이 맞물려 나갔을 때에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도개선사항들을 나열하여 수준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한시적기구로 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교육청이 교육분권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자치추진단장조차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추진단장을 임명하고 추진단 운영 체계를 정립하여, 우선 제주 미래교육비전을 설정한 이후, 차근차근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분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나라 교육법 중에서 가히 교육혁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특례들이 부여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한 마디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 ‘i – 좋은학교’로 시작되다가 2015년부터 갑자기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명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혁신학교의 하나로 당초의 취지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지 못한 채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력 향상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 제주만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즉, 태생이 다른 i – 좋은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를 마치 뿌리가 같은 학교라고 주장함으로써, 제주형 자율학교의 취지에 맞는 특례들이 제대로 활용되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제주특별법의 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 가능한 자율학교 지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학교라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혁신적인 특례들이 보장된 제주에서는 1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년의 시간이라면 제주의 교육계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함께 방향성을 잡고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 뿌리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에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다혼디배움학교가 마치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혼디배움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의 특례를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으며 특례의 정신을 반영한 적도 없는 태생이 다른 학교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특례를 활용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과감히 특례 포기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 모델로써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례에 걸맞게 새롭게 설계하여 과감히 추진하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그간 교육자치의 논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제도, 권한과 위상의 측면에서 강조되었지만,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는 보통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육감은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 즉 교사와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들이 교육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도교육청이 개최한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면,
1)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시험을 자체 출제하여 제주교육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기,
2)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양성아카데미 운영하기,
3)신규 교사의 수습과정으로 교사인턴제 도입하기, 4)대학과 협의하여 제주형 교원양성 커리큘럼 개발하기,
5)학교장 전보유보 요청권 확대하기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내용들은 일부 규정만 개정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언급된 사항들만 제도화되어도 제주의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항들을 제주교육에 적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Ⅱ. 다음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최초로 개교한 이래 8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간 교육감께서 국제학교가 제주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당초 2008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따르면, 학교급별 12개 학교에 연간 9천 명을 대상으로 연간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천만원 수준에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년간의 영어전용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보조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즉,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영어교육도시는 드라마의 스카이캐슬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학비 5천만원 이상,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의 국제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제한이 없어서 내국인 학생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고, 입학생의 35%가 소위 강남 3구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뛰어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서열화를 가장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소득층 배려를 운운하고 있지만, 수업료와 기숙사비 외에도 천만 원이 넘는 특별활동비도 지원해 줘도 정작 졸업 이후 진로의 문제나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한 부적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세 개의 국제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족학교다’, ‘진짜 스카이캐슬이 제주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ACS 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승인신청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제주에 추가적인 국제학교 설립이 타당한 지 염려스럽습니다.
(표2 : 당기순손실 규모 추이 )
학교의 수입원은 학생 충원률이 관건이 상황이지만, 현재 JDC의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3곳 가운데 어느 학교도 설립 이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의 수입원은 학생 충원률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JDC 자회사인 제인스의 작년 부채가 5,50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지난해 당기순솔실 규모가 183억원으로 2017년 169억원에서 8% 증가할 정도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표3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 충원율)
NLCS제주의 충원율은 작년 88%(2014년 53%, 2015년 66%, 2016년 88%, 2017년 84%, 2018년 88%)로 답보상태에 있고, 브랭섬홀 아시아는 2018년 72%(2014년 81%, 2015년 79%, 2016년 71%, 2017년 71%)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개교한 세이트존스베리아카데미는 정원의 50%를 한 번도 넘지 못하여(2017년 35%, 2018년 48%) 정원미달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표4 : 연도별 정원 대비 학생수 비율 추이)
이 세 학교를 보면, 학교가 개교하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학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당초 영어교육도시 계획 단계의 학생 수급 계획보다는 현재 전체적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국제학교를 추가적으로 신설할 경우 학생 충원률은 더욱 낮아지면서 재정잠식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JDC 측에서는 국제학교를 3개나 더 추가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민간투자자본을 모집하여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국토부가 기회만 되면 법개정을 하여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시도를 해 온 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돈벌이를 위해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4개의 학교가 부족한 이유, 왜 JDC에서 3개의 학교를 더 추가 유치하려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도 된 바가 없습니다.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적정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소통 지점을 마련하지 않은 한, 도민 사회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스카이캐슬로 남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되리라는 희망은 부질없을 뿐입니다.
앞으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증되겠지만, 최종 승인은 결정적으로 교육감께 달려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Ⅲ. 기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최근에 발표한 각종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주의 기본 교육여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표5: 통계청의 2018년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우선, 통계청이 2년 주기로 중고생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2018년 제주는 56.1%로 전국평균 58%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도내 중고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2017년도 이후 지역별 상황을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3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생의 수학 영어의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부랴부랴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표6: 2019학년도 학생수 대비 SKY 대학 입학률)
그렇다면, 도내 우수학생의 진학상황을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실에서 공개한 ‘2019학년도 주요대학 고교 소재지별 입학현황’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입학율이, 제주는 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 대비 비율은 7,671명 중에 1.17%로 17개 시도 중에 11번째로 나타나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SKY대학 입학생 수의 40%가 서울지역 학생이라 것을 감안한다면, 제주의 우수학생들이 서울로 원정교육이 필수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외면받는 중하위권 학생은 더욱 문제입니다.
학교가 주로 내신 1~2등급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각종 교내 대회나 내신성적은 일부 상위권 학생을 위한 것으로 중하위권 학생은 들러리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중위권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나 전망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전반적으로 지필고사가 줄어들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기회도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부를 포기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근본대책 필요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언제부터인가 ‘학력’얘기를 꺼내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진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상위권 학생 중심의 수업이 주가 되고 있어 중하위권 학생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수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교육의 기본 환경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는 심각합니다.
(표7 : 2017년도 교사 1인당 학생수 상위 5개지역 현황)
대표적인 학교 교육여건으로 평가되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제주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기준, 도내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8 : 2017년도 도내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현황)
특히 평준화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적게는 36명에서 많게는 37.3명이 되고 있어,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어닙니다.
게다가 전국 단위에서 초중학교 각각 여섯 번째, 네 번째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도내의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표9: 2012~2017년 제주 초중등교원 퇴직 및 신규임용 현황)
그런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초중등교원 퇴직 및 신규 임용현황을 보면, 초등이 301명 퇴직하는 동안 544명 신규 임용되어 244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중등은 394명 퇴직했으나 473명만 신규임용되어 79명만 늘어나는 데에 그쳐, 그간 유입인구 증가 추세에 중등교원의 증가세가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수 학생들의 주요대학 진학은 험난한 상황이어서 제주형 미래 우수인재 육성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은 더욱 늘어나는 있으며,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이, 제주의 열악한 교육 기본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제주교육이 도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무리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을 외쳐도,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외친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대정부 설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Ⅳ. 다음은 학교체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에도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무색하게 미세먼지로 불어와 학교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관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 사계절 전천후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피해 들어온 학교 체육관이 자칫 내부 유해물질이 실외보다 실내에 있을 때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만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시설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표10: 2019학년도 체육관 냉난방기 미설치 현황)
우선, 도내 학교 체육관 129개 중 45.7%인 59개교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1 별표2)에 따르면 모든 학교 체육관은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학교 체육관의 35%만이 환풍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11: 2019학년도 다목적강당 공기청정시 소요예산)
또한 공기청정장치는 한 대도 설치된 곳이 없을 정도로, 도내 학교 체육관의 설비가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된 수준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설비 시설을 순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차 계획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체육관 냉난방기 보급에 약 30억 원이 소요되며, 다목적 강당의 공기청정장치 보급사업으로 약 17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장 환풍시설 완비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냉난방기와 공기청정장치를 전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