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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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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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입니다.

11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첫 번째 교육행정질문을 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11대 의정생활에서 주어지는 두 번의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이렇게 6개월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라동 인근의 교육현안은 바로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숙제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드라도 도심 속 시골 학교의 규모와 운영 체계를 가졌다가, 제대로 된 인프라도 없이 인구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학교 공간은 학생 수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교실 수를 늘리는, 짜깁기식의 기형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변변한 통학 인프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교육환경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의 대부분을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역은 토착 주민들과 새로 이주하는 젊은 연령층들이 공존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 모두가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우리 모두의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열정이야말로 학교와 마을이 공간을 열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의 온도가 교육감께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우선 교장공모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교육철학이자 정책기조가 교육자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신년사에도 제주의 지난 10년간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교육자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교육자치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교장공모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교장이 교육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학교를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 학교구성원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교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교장 공모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는 첫 단계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일선 학교에서는 우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어떤 학교인지, 어떤 유형의 교장공모제가 있고, 공모절차와 심사방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해과정 없이 교장공모제가 진행하고 있어 가장 첫 번째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차인,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학부모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학부모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의 찬성 의견(529명/73% 찬성:학부모 76.4%, 교원 27%)이 나왔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려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부결시킨 이유를 보면 설명회 개최 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학운위에서 부결 사유에 대한 안내문 한 장 없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이유들은 한결같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모 학교의 학운위에서는 교감선생이 ‘교장공모제를 하면 평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교장자격을 못 받을 경우 교감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더 성과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하는 등 교장 공모제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심의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왜 굳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교육감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참고자료 수준이라면, 수백 명의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60~70% 찬성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감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각함에 정점을 찍은 사례는 2019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지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구성원 80%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찬성하여 신청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급변, 지역별, 정책적 배려 학교 고려’하는 이유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되는 변화를 가로막는 불통 행정은 요리조리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실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꼼꼼한 규정 마련과 함께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학운위가 수용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오라초의 통학로 문제, 인도조차 없이 통행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다니는 문제에 대하여 도정으로 하여금 빨리 해결하게끔 적극 행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전한 등하굣길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지난 3월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교육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시된 ‘학생의 보행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대책’ 중에 첫 번째 대책이 바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 폭 협소 등의 이유로 공간이 부족하여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구간에 대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담장, 축대 이전 등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통학로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1,834개소 중 986개소가 보도 폭 협소 등 설치 불가 구간이어서 70개소는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하고, 나머지 916개소는 학교부지 활용 확대 등 중장기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캠페인인 ‘혼디 걸으멍 와봐’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걷기 인프라 조성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공동추진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교육기본권을 수요자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우회도로도 없어 일방통행 지정도 어려운 18개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학교는 학교부지를 일부 제공하였을 경우 바로 해결될 여지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그간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셨지만 현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그 자리에 정규교사가 돌아오면 다시 자리를 비워져야 해서 교육의 안정성 저하 문제와 비정규직 양상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도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 483명 중에 61.5%인 297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67%, 특수학교는 75.6%가 담임을 맡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90%가 담임을 맡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 중략 -

여러 정황을 보면, 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감이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골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인적사항과 각종 조회 업무를 전담하여 필요한 인력만큼 순번을 매기면, 학교에서 최종 면접을 해서 선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된 교사가 읍면학교를 기피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읍면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도 수월해지고 학교업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교복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달, 고현수 예결위원장님을 대표로 민주당의원과 다섯 분의 교육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드디어 제주에서도 무상교복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실현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 교육당국이 교복 업체들과의 현물지원 방안에 합의를 내릴 수 있게 된 데까지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제기된 타 시도의 문제들에 대해 제주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이 지난 재고떨이를 납품 사례, 납기일을 맞추지 않은 경우, 무상지원되는 교복 외에 추가 와이셔츠, 바지 등을 구입할 때에 상당히 금액이 높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학교별 교복 가격 차이로 인하여 균형있는 지원이 안 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주관 구매시에 적정 금액을 명시하는 적정가 입찰제 도입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불편한 교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체육복 등하교 금지,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 금지 등 교복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교복을 온종일 입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교복의 재질이 여름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고, 겨울에는 두꺼워도 따듯하지 않답니다.

교복이 너무 작아 몸에 딱 달라붙는 크기의 교복으로 여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교복의 경우, 자세도 불편하고 장시간 앉다보면 체형 변형도 올 수 있고, 학습능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고생들 책상에는 책상가리개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름 교복은 너무 얇아 속옷이 비치고, 교복이 작아서 점심 이후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넉넉한 남자 교복을 입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입고 앉아 있으려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진 또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간편 교복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가람고는 후드티와 반바지,

경남 마산 의신여중은 30여년간 유지된 교복 디자인에 대한 불만, 치마 작용 불편함, 체육복으로 갈아 입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생활복을 교복으로 하였답니다.

광주 송광중은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남녀 구분없는 티셔츠와 반바지, 부산 동백중도 남색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남녀 공용교복, 경기도 오마중 남녀교복 구분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간편 교복 선택, 울산생활과학고는 체육복 겸용 간편 교복 도입 등등 전국 각처의 학교에서 교복을 리셋하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5~14세 여학생 3명이 바지착용금지학교정책에 반기를 든 결과, 주 연방법원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남학생이 겪을 필요 없는 부담을 준다’며 교복정책은 위헌이라고 판정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철 방안과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치마대신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교복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여름에 직원들 반바지 입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더운 여름에 길고 불편한 정장을 입는 세대가 아니라, 계절과 상황에 맞게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옷을 입고 일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간편교복에 대한 공론화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문체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학교체육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전국 130개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1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반복적인 기술 연마가 가능하고, 위험 요소가 적은 안전한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미 2016년도부터 정보통신기술과 스포츠산업의 융복합 체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도 신체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체육수업은 물론 교과 연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VR스포츠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체부가 보급사업에서 제주도에는 작년에 12개교, 올해 3개교 배정받게 되었는데, 신청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부정적인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체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칭 사업비에 부담과 사후관리의 문제나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도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240여개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4차산업혁명의 미래교육을 운운하면서도, 여전히 일선학교의 반응은 기존의 교육체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원하는 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체육교육의 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흥미로운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사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 발전기금 지급에 대하여

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부모 후원금을 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 수익자부담 경비로 학부모 후원금을 운동부운영비에 별도로 편성하여 기존대로 근무시간 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방과후활동을 금지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만 운동부강사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그간의 임금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처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인하여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께서는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근무시간 내 방과후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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