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도정질문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부터 택지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재추진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정책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택지개발의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나온 발언이다.
원 지사는 "새롭게 택지지구 발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겹치는 지역들도 있지만, 원점에서 아까와 같은 수용.환지 이런 문제가 적은 곳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원용지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특례 적용한다던가 가급적 저항도 줄이고 투자비용 적절하게 확보하면서 쾌적한 택지개발 취지도 맞고 공공주택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지개발 사업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원 지사는 "택지개발 예정지 용역을 한 부분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기회가 있을때 말씀 드린바 있지만, 이유가 크게 두가지"라면서 "이유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가 아라지구 택지개발 같은 경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라지구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토지주가 택지개발 된 다음 대토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며 "이 부분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표를 얻어야 하는 행정기관과 대의기관이 압박을 못이기고 감보율을 해주면서 적자나고 학교시설도 확보 못하고 끌려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제주풍토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아라지구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택지개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김녕이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지만, 그 돈이 토지주에게 간 것 없다"면서 "공공주택 복지 확보 위한 지출은 적자 관점이 아니라 복지지출.투자 관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