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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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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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는 하늘과 땅, 바다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하늘은 1분 40초에 한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있어 관광객 뿐 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최대 이동 수단인 공항이 극도로 포화되어 이동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유산 대지는 한 세대 당 보유차량이 2대로,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물론, 늘어난 인구대비 기반시설이 부족으로 쓰레기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용량과다로 넘쳐난 오폐수로 해녀들의 터전을 잃게 만들고, 해양생태계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진행된 일련의 문제들이 얽힌 우리 제주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개선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사께서 제주도를 견인하는 선장이라면,갈등으로 뒤덮고 있는 제주에 대하여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실타래부터 풀어갈 것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지난주 제주관광공사의 핫 이슈로 떠오른 면세점 운영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공격적인 글로벌 관광마케팅을 위하여 2008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이제는 면세점과 지역기반 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중심 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162억원 상당의 자산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실을 보면 지난 4년 반 동안 과도한 투자로 내부 인건비에 별도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고, 오픈 초부터 누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면세점을 보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는 2015년 시내면세점 진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3가지를 도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첫째는 면세점 수익금 전액을 제주관광진흥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면세시장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선도하고

마지막으로는 면세업계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데 역할 수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도민과의 약속은 어디에도 없고, 개업한 2016년부터~2018년까지 매년 4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이유를 도민들에게는 신라나 롯데는송객수수료 등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공사는 면세시장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행사수수료, 상품권 발행 등 판매촉진비라는 명목으로2016년에는 5억5천만원, 2017년에는 36억원, 2018년에는 77억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을 보면, 매출 총이익의 83%가 판매촉진비이며, 나머지 17%인 15억원만을 가지고 인건비, 광고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용축소와 직원들의 법정수당을 제외한 절감경영을 통해 자구노력을 했지만, 역시나 적자를 보았습니다.

현재 품목별 매출에서도 약 75%가 화장품, 향수이며, 패션이 13%, 시계·쥬얼리·아이웨어 등이 9%, 주류담배 등이 3%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과 향수 품목 외에는 고객들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면세업계가 대부분 그렇지만, 주 고객인 따이공(중국보따리상)들이 화장품을 주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시내면세점은 신화역사공원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촉진비 없이 화장품 외에 패션, 쥬얼리 등 다양한 품목판매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패션분야의 1년 동안 3개월 단위 재고물량 원가를 보면, 18년 3월 60만불에서 19년 2월 기준 111만불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비 2018년 패션분야 매출 비율은 5% 정도 상향된 결과를 볼 때 유행이 지나 가치가 하락한 진부화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공사의 자산평가에 있어 재고물품이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장부와 싯가가 달라 적자폭 확대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내면세점 출범 4년이 지나는 지금 공사의 첫 번째 다짐인 면세점 수익금 전액을 제주관광진흥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정이 관광공사의 적자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두 번째 다짐인 면세시장을 투명하고 모범적 선도하겠다고 했지만 관광업계의 암울한 경쟁인 송객수수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세 번째 다짐이었던 면세업계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은 제주지역 업체의 해외물품 판매 창구역할을 해주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제주관광공사는 적자경영과 송객수수료 차원에서 정리도 못하고, 제주업체로서의 자기 포지션도 키우지도 못한 상황이며, 운영비 보조까지 없었다면, 적자의 폭은 더 컷을 것입니다.

단순히 제주도내에 있는 롯데, 신라만을 비교 경쟁하며 따라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세업계에서 롯데는 세계 3~4위를 하고, 신라는 8~9위를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주 안에서의 롯데, 신라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여부에 대한 저지와 지정면세점 공항이전 등을 통해 적자경영을 타개해 보겠다고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JDC의 숨은 카드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규모면에서, 자본면에서, 전문인력 구조면에서 롯데와 신라를 따라갈 수 없으며, 지정면세점 조차 입지면에서 JDC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JDC와 논의 구조는 장소입점만을 고려하지 말고 경영권이라든가, 지분확보 방안 등 다각도에서 논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성 사업에 몰골하지 말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조직구조 체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제주관광공사는 노형로터리 수익사업, 항만면세점 등 최근 5년 사이에 투자된 경영적 가치를 못 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자산 가치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고 정리하여 공사 설립 목적에 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유일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시기가 2019년 7월로 앞당겨지자 주차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께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은 물론 일도2동, 삼도1동, 용담동, 확북동 삼양동 등 대부분 지역에 주차장이 차량등록 현황보다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지역 중 주차장 확보 비율이 100% 넘는 곳은 단 7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차장을 100% 확보해도 차량의 이동률에 따라 150% 이상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동지역은 차고지증명 시행에 앞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즉 원도심지역이라 불리는 구시가지의 주차장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도심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활성화를 꽤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입 조차 어렵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차고지증명제는 경제적으로도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차고지 확보라는 부담까지 주게 되어 더욱 쇠퇴하는 도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취약지역, 신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복층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다, 공한지 주차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주차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차고지 증명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향후 새로운 주차장 확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주차장 확보는 토지매입과 설치비용이 지가의 상승으로 1면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장 부지로 매입된 토지매입 비용만 평당 500만원 정도이며, 1면 당 10여평을 고려했을 때, 1면의 토지매입비만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듯 신규 주차장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6년 도남의 한 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차 151대 확보에 사업비가 51억 원, 287대 확보하는데는 88억 원으로 대당 3,400만원, 3,000만원 정도로 신규 주차장 조성비용 보다 저렴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시가지 중심부를 반경 1km 이내로 주차장 취약지역이자,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모색해 보면, 신산공원 중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입체적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산공원 주변을 용담, 건입, 일도, 이도동 등 차고지 취약지역의 차고지증명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주차장 확보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세계유산마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재산권 제약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세계유산은 7개의 마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들은 단지 세계유산이 있어 세계유산마을 일 뿐, 세계유산이 상품이 되어 특화되거나, 색깔과 성격이 분명하여 지역적 가치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개 마을 중에는 환경기초시설이 4개의 마을에 10개소가 모여 있습니다.

나름 트레일 코스 조성, 밭담 길을 조성, 환상자전거 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 콘텐츠들이 지역주민에 의해 관광상품으로 경제성을 가지거나 서로 융합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사인물에 그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은 상권이 발달한 호객행위로 지역갈등이 난무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을은 해안경관을 중심으로 이주민들에 의해 카페촌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세계유산마을의 색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은 93%가 개별여행객입니다. 여행객들은 제주 자연과 문화의 속살을 보고,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씀씀이가 지역경제로 낙수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요청합니다.

먼저, 7개의 자연유산마을을 특성화시키는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둘째, 세계유산이 아닌 해안경관 등으로 여행객이 밀리는 곳은 마을입구에 대형주차장 등을 지원하여 차량 통제를 통한 슬로우 관광이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유난히 많은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조속한 시설 현대화를 시키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문화공간, 주차공간 등 조성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은 보전과 상생입니다.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보전하고 그 속에서 경제창출이 가능토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인자원봉사 활동 진흥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주의 노인인구 비중 증가와 그에 따른 대책 미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월 발표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3%이며, 노령화지수 또한 3년 사이 10.2%p 증가 제주지역 노령화지수: 2015년 84.6%, 2016년 88.3%, 2017년 91.7%, 2018년 94.8%

하는 등 고령사회 심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 변화가 가져 올 노년부양비 증가 등 제주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역할상실을 보완하고 고독감과 소외를 감소시키는 노인 개인 차원의 혜택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유휴 노인인력 활용, 사회통합 등의 사회 차원의 혜택을 가져오는 <일석 이조>가 아닌 <일석 다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노력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너무나 미천하여 오랜 시간 자원봉사활동 현장에 있었던 일인으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노인 자원봉사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2월 28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제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3년간 개최 실적이 단 1회에 불과하였고, 그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조차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에 명시된 민간자원봉사단체 실무자를 포함한 실무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히려 토론회에 참석한 자원봉사 관계자는 자원봉사단체 간 만남이나 교류조차 없어 아쉬웠는데, 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어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만 제대로 운영했어도 가능했던 일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자원봉사>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이며, 노인복지 관련 소관 부서는 노인장수복지과로분리되어 있어,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원봉사 부서는 전체 자원봉사의 진흥에, 노인복지 부서는 자원봉사가 아닌 개별 복지서비스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책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실인원은 2016년 84,667명, 2017년 78,842명, 2018년 71,901명으로, 3년 사이 12,766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원도정이 출범한 2014년 초에만 해도 인구대비 자원봉사 참여율 전국 1위를 기록하여 <2013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제주였습니다.

원도정 5년 만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지사의 의지 부족과 관심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당부를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운영 등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노인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셋째, 실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개선에 대해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주십시오.

자원봉사는 주민참여의 가장 아름다운 발로입니다. 그 기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원도정의 정책적 관심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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