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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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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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 경제성장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노동, 사회복지, 건강, 문화여가, 공동체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부문을 개선할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 그동안 제주는 더 큰 제주, 개발, 성장 등이 주요가치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 행복도는 높아졌을까요?

○ 도민의 삶의 질,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 건강, 문화여가, 공동체 등에 대해 이제 도정에서는 좀더 심도있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도정질문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체육, 돌봄, 주거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 먼저, 문화시설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아라동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현대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2018년 전국지방 선거에서는 분구된 독립선거구로 획정되었습니다.

○ 현재 제주도 전체인구의 5%가 아라동에 주소지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제주에서 노형, 연동, 이도이동 다음으로 4번째 큰 지역이며, 인구 연령층도 70% 이상이 젊은 층에 해당합니다.

○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이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과 동단위 관공서외에는 문화적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물론 처음 아라도시개발사업이 진행할 때, 문화시설, 학교, 공원, 주차장 등 공용지 확보에 대한 감보율을 가장 적게 잡았다는 것에 원인은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나는 지금,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화적 수요,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정하는 노력과 대응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과거의 잘못 협의된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정작 문화향유와 여가 활용을 위한 어떤 요구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수동적 문화향유의 차원을 떠나 전 국민이 직접 문화 활동을 통한 직접적 문화 향유에 대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민선 6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거점형 문화체육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는 실천 계획까지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도 젊은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갈수 있는 작은도서관 조차 없는 현실을 토로하면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 도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과거의 협의 때문에 공간조성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주거환경 복지를 위해 도서관과 문화 활동 공간을 계획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아이들과 어른들이 쉽게 다닐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여 도서관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센터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체육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 정책 차원에서 체육활동 장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과거 생활권 선택이 학군 및 병원이였다면, 최근에는 공원 및 체육시설로 건강을 고려한 자연환경이 우선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제주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 제주시 동지역내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외도, 노형, 삼양, 회천동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구도심권 지역에는 종합운동장 시설뿐 연삼로를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곳에서는 학교시설 운동장 및 체육관만 있을 뿐 공공 체육시설이 없어서 멀리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어르신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경우도 서귀포시에는 3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1개소를 추가 조성 중입니다만, 제주시는 겨우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파크골프는 어르신, 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선호하는 인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파크골프장이 1개소밖에 없어,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이 많습니다.

○ 특히 아라동인 경우 아라1·2동, 오등동, 영평동, 월평동 5개동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 중 가장 넓고, 3만3천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지내고 있는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본 의원도 아라동에 동민들을 위한 축구장 건립 위해서 부지 확보 등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도내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아라동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저류지 활용 방안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여름철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 특히, 2007년 나리 내습 시에는 13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고 천억원대 재산피해를 줬습니다. 이후 도심지 4개 하천에 대한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변에 저류지 1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시 마다 저류지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제주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재해 방재 목적으로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내에는 2018년 기준 243개소의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해 집중 호우시에 저류지에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아 저류지 설치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도에서는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설치되는 저류지 중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택지개발지구 내 설치된 저류지는 개발이 되기 전 농경지 및 임야였던 곳을 개발하면서 불투수층 면적 증가로 인한 우수가 인근 배수로 및 하천 등에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범람을 줄이기 위한 하천변 저류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2010년 이후 도내 택지 개발 지구는 제주시 3개 지구, 서귀포시 2개 지구로서 이 택지 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재해 방재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는 총 9개소입니다. 그러나 이 저류지들 역시 저류지 능력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아라동도 택지 개발을 하면서 2014년도에 3개 저류지를 설치 완료되었지만, 집중호우 시에 우수가 모이지 않았고,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에도 저류지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도로를 따라서 저지대 지역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재해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를 다시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택지개발지역의 저류지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아라 택지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설치된 저류지 내에 공원 및 체육시설 등의 다목적 용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보고서에 수록 되었지만, 한군데도 공원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저류지가 토지이용계획 상의 녹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저류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시에는 토지이용계획상의 녹지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류지를 이용한 주차시설 및 기타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도내에 설치된 저류지에 대한 능력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 택지개발 지구 내 저류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택지공급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2027년 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택지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택지공급방안에 대한 검토는 2019년에 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닌 2015년 의회에서 발표한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마련 참여형 연구에서 시작해 지사님께서도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공급, 녹지지역 난개발방지 대책 마련, 환경의 최우선가치 등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정은 의회의 의견에 대해 방어적 논리로만 일관해 2015년부터 준비해온 택지공급이 2019년도 다시 새로운 용역 발주로 이어졌습니다.

○ 도정이 미루고 미룬 사이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되어 주거환경은 열악해져갔고, 이제는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도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작게는 7억 원 많게는 83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신분이 지사님입니다.

○ 하지만 얼마 전 김녕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을 제주도는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김녕공공주택지구 순현재가치를 살펴보면 1,420억 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택지개발 제주시 127억 원, 서귀포시 149억 원을 합친 276억 원보다도 5배이상 높은 수치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제주도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코자 하시는 것입니까?

○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지구도 그러한 관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도정철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 올해 다시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용역에 과오를 많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택지개발이 지금 이루어진 난개발을 치유할 수 없겠지만, 기성시가지 개발, 도시재생, 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도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도 제주도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길임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같이 고민하는 지사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음은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부모들은 고민 하나가 늘어납니다.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퇴근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하교하는 오후 1시부터 퇴근 때까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 이때를 전후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자녀 돌봄 공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메스컴을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어 세세하게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자녀 돌봄의 문제는 몇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사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뚜렷한 정책적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제는 지사님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하고 정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도도 초등학교 ‘돌봄절벽’에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여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다함께 돌봄센터’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개소를 추진중이지만, 아직도 장소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미 타 지자체는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는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에서 조차 적극적으로 설치 의사를 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작 지사님이 돌봄 공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지사께서는 전국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개방형 담당관을 채용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합니다.

○ 그러나, 제주도의 성평등을 확산하고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도민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왜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사님, 이제 제주도의 돌봄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주도 돌봄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셔야 합니다. 지사님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음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 비율을 남성만큼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20% 오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투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제주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지도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오히려 도정이 출자출연기관에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도 제주도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격을 갖춰야 합니다. 도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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