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5급 이하 근평, 주무부서 승진 관행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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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5급 이하 근평, 주무부서 승진 관행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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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근평제도 폐지 방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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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제도를 없애고, 주무부서.주무업무 담당자가 승진이 보장되는 것 처럼 관행화 돼 있는 부분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의 인사정책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 취임 후 공무원 줄 세우기가 없어졌다는 말이 들렸었다"며 "민선 7기 들어서 인사제도를 개선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여러가지 있는데 핵심이 근평(근무평정)과 연관돼 있다"면서 "2021년까지 목표를 세워 5급 이하 근평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주무부서, 주무업무 맡는 순간 승진 보장되는 것 처럼 관행화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다음 인사만 바라보며 승진을 꿈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수한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관이나 국과장이 책임지고 고정보직이 아니라 큰 틀에서 유연하게 인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국장이 (인사에 대해 하급자에게)생색내고 뒷거래를 하면 안된다"며 업무계획서 및 객관적인 평가방법 도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순환보직과 관련해 인사가 너무 잦다는 말이 있다"며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지난해 73개 직위에 33명이 선발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양면이 있다. 전문성부분이나, 관계형성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전문관 제도를 적체된 승진 수단으로 써서 화장실 갈때와 나올떼 마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발할 때 직무를 기본으로 선발하지 않나"면서 "직무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수당.인센티브를 줘야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평가하는 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서 "중간중간 본인도 평가하도록 하고, 면담도 상급자와 동료 등 객관화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끼만 먹고 본래 취지 져버리는 악용사태 나오면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현행 정기인사가 1월~2월, 7~8월 즈음에 이뤄지는 것을 언급하며 "7~8월은 괜찮은데, 1~2월에 인사를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현장이 아우성"이라며 1~2월은 소폭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교류 원칙도 잘 정립해야 한다"면서 "소위 '빽'이 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 머무른다고 현장에서 하소연하는데, 안되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인사 시기와 관련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다만 1~2월 예산집행 안되는 것은 회계년도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오래된 관행이고, 이런것이 사실 적폐"라면서 "승진에 대한 교류는 비교적 철저히 진행하고 있지만, 도청으로 오라고 하면 오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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