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김창식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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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김창식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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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선거구 김창식 교육의원 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 제주미래를 위해 제기하는 제주도정의 현안과 이에 대한 대안이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현안마다 시의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육관, 학교다목적강당, 학교다목적학습관 등의 사업들이 제주도로부터 예산지원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관련 대응사업 예산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요청하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자료를 통하여 최근 5년간 학교체육관, 학교다목적강당, 학교다목적학습관 등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완공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도 4개교, 2016년도 4개교, 2017년도 6개교, 2018년도 16개교, 2019년도 7개교 등 총 37개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응투자사업 37개교의 총사업비는 대략 1,77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등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는 645억 원으로 미반영율 3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제주도청은 총 부담액 454억 중에서 267억 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미반영율이 5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의 사업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전체가 늦게 진행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학교 체육의 어려움과 학교가 있는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는 이러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2018년 까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 배정 방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와 욕구를 파악하여 탄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기준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48명, 2017년 491명, 2018년 546명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청 업무담당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 자료를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의존하다보니 정작 제주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을 표본조사로 하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개인의 추적 조사가 불가능하고 제주만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제주 고유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경제 상태, 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우리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학교밖청소년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등 법령과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지원, 교육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매년 생겨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 한명 한명을 추적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 지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분석 자료를 도교육청과 잘 공유하여 이들 청소년들 지원 및 교육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생활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 분리수거, 재활용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급 학교에서는 생활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의 자원순환 과정을 익히는 등 어려서부터 습관화 되도록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 예산 증액과 교육용 클린하우스 쓰레기 수거 방안을 하루속히 해결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청정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즘 제주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려고 제주학생들의 생활환경교육을 내실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부터 제주도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의 순환 과정을 체험하는 녹색환경교육의 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Clean House)’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17개교에 설치되었고, 2019년에도 17개교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용 클린하우스인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17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대략 1개 학교 설치에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하려면 19년씩이나 걸립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용 클린하우스를 활용하여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13가지 품목별 쓰레기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자원의 순환과정을 실천하는 생활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학교에서 생활환경교육을 통하여 제주도의 모범적인 환경교육 예산지원에 대한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성과자료를 살피다보니 지자체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용 클린하우스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쓰레기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제주도의 예산 지원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더 많은 학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 입니다.

하루속히 제주도가 각 학교의 분리배출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구축 지원 사업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사께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제주학생들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을 활용하여 습득한 생활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더 탄탄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학생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공연장인 아트센터,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시켜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제주 청소년들이 공연장 이용이 활성화되어서 제주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 산하 공연장인 문예회관 대극장·소극장, 해변공연장, 제주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등 5곳과 도교육청 산하 공연장인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소극장,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 극장 4곳에 대해서 2018년도 대관현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제주도 산하 공연장 5곳은 총 451회 대관을 하였고, 이중 사용료 감면 횟수는 88회로 대관감면횟수 비율이 19.5%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도교육청 산하 공연장 4곳은 총 390회 대관을 하였고, 이중 사용료 감면대관 횟수는 252회로 대관감면 횟수 비율이 64.6%에 달하고 있어 제주도 공연장 운영 성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학생들 문화예술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학교 동아리나 그 밖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산하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규칙을 살펴보니, 모든 공연장의 운영 목적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공연예술 육성 등 제주도의 문화예술 창달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공연장을 이용한다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주문화예술진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앞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공연장 대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제주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문예예술 진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공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시 한경면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지구로 지정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유일하게 법령에 따라 특정지역을 특화시킨 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사님께 이곳 저지문화지구를 하루속히 입주, 개발, 완성도를 종합하여 마무리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곳은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 9년째를 맞이하지만 기본 인프라가 재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입되는 예술인들이 제자리걸음 입니다. 기본 인프라라고 해봐야 겨우 예술인마을,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김창열 도립미술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수장고는 건립 중이고, 실내영상스튜디오는 건립 계획만 있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예술인마을에 설치된 현대미술과, 김창열 미술관 등이 관리 주체가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문화지구 전체 차원에서 사업 기획, 추진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문화지구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소가 필요합니다. 이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고작 저지 예술인마을 가을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지구 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문화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는 줄 압니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예술인마을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지원 사항을 논의하는 대표 단체로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리 원주민들도 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과 예술인 입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러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민 협의체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마을 운영과 활성화 방안인데, 입주현황을 살펴보니 음악, 미술 등 예술인들 48명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 터전을 잡고 예술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 입주를 완료한 예술인은 3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지구 토지를 분양 받은 총 인원 82명인데 굳이 입주율로 따진다면 3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분양받은 토지를 용도에 맞게 건축 등 개발을 해야 하나 제주의 부동산 광풍으로 장기보유로 인한 지가상승 등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 분양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이나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조건을 달아 매각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투기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저지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지구와 지역 발전 방안, 예술인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 저지문화지구사업소 설립 운영 방안 등 총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고장인 제주도는 중심부 한라산을 비롯하여 해안도로를 끼고 바다 해안선 풍광이 아름다운 코지와 그 사이사이 숨겨져 있는 해양문화 유적, 오름과 마을을 굽이굽이 이어주는 정겨운 올레길, 제주만의 신토불이로 가득 찬 토속음식 등 제주마을 마다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가득합니다.

저는 지사님께 제주마을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자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제주 마을 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각 마을 마다 지역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 마을 경우에는 바다목장체험을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소득 창출을 지원해주시고, 중산간 마을은 곶자왈을 정비하여 힐링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곳곳에 농산물이 특화되어 제주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역특화농산물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산리에 국내 최대최고의 “선사유적지”, 유네스코가 인정한 화산 지질학적 보고(寶庫)인 수월봉, 차귀도 해양일대에 산재한 해양문화유적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해양·인문·지리자원들을 한데 묶어 마을 관광자원화를 통해 경제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을 제안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에 진출한 한국공항공사, JDC, 한국마사회,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사 등이 어느 정도 숫자이며, 이 기업들이 한해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이며, 제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을 얼마나 환원하고 있으며, 제주출신을 채용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방세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제주가 관광산업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수집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사업을 하도록 시장을 내주었으면 이에 상응하는 제주발전을 위하여 기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상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기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처리비용이 우리 도민들이 낸 지방세로 충당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우매한 것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나가면서 지사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 제주에서 사업을 벌이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사업 공간과 사람을 대어준 제주는 무엇을 얻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사께서는 한국공항공사, JDC, 한국마사회, 대한항공, 제주항공, 규모가 큰 관광호텔 등 이들 제주사회공헌도와 제주 지역 주민 고용 창출에 대해서 지속적인 통계 자료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와 상생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행정으로 지원해 줄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요구할 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제주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얼마만큼 환원을 해야 하는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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