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제주,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safety)대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진국인 경우 아동에 대한 투자를 국가정책 아젠다의 핵심으로 배치하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 당사자에 대한 정책보다는 아동을 돌보는 성인 및 가족 중심의 돌봄 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중심의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제주의 경우 최근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도민 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지역사회보장의 질적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1순위가 아동/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민이 느끼기에도 아동/청소년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제주에서도 아동을 투표권이 없는 시민이 아닌 행복할 권리가 있는 시민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우리 도인 경우 이미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이제 아동친화도시까지 선정이 된다면 정말 복지제주로 완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제주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관련 조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관련 조직은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아동보육담당으로 1명의 팀장과 3명의 직원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조직 개편시에는 반드시 아동과 보육업무가 분리 되어야 합니다.
❍ 타 지자체 조직을 보면, 아동청소년업무가 과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지자체도 많으며, 더우기, 아동과 보육이 1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는 강원과 제주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그래도 인력은 8명이나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반드시 아동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제주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아동권리나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정책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제주의 특색을 살리는 아동친화도시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목적이 그 무엇보다 아동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다양한 정책들이 아동최우선 원칙에 의거해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유럽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인 경우 ‘교육 기회’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놀이 기회’ 역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놀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까요?
❍ 매일같이 미세먼지 경보뿐만 아니라 오존, 산성비,폭염, 한파 등 한창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성장기 아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 최근 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의 공원부지나 노후된 실내놀이터 부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며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공동체 활동, 책놀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놀이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의 아이들에게도 미세먼지, 자외선, 산성비, 한파, 폭염에도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 지사님은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제주를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1등 특별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무척 반갑고 기대가 큰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이후 제주형 자연놀이터 조성으로 공약실천계획서에 포함되었고 절물휴양림, 한라생태숲 두 곳에 조성되고 있어 반갑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 지사님,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제주형 자연놀이터를 아이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그리고 미세먼지, 오존, 산성비, 폭염, 한파 등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와 연계하여 조성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워진 도로노면표지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로의 차선, 중앙선, 횡단보도, 제한속도, 방향지시 등을 나타내는 도로의 노면표지는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시설임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으로 도로안전을 위한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입을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많은 도로에 사용되고 있으며,
❍ 2017년 8월 민선6기 원희룡 지사 공약 14개 분야 105개 공약 중 실천이 우수해 도민체감 효과가 큰 공약 10개 중 4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이런 고휘도 우천형 비드(유리알)를 사용한 차선은 일반 비드를 사용한 차선보다 반사 휘도 성능이 60~80% 이상 상향되어 야간 및 특히 우천시의 차선의 시인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휘도 우천형 차선의 사용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일반 차선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같은 예산일 경우 일반 차선에 비해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즉,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고휘도 우천형 차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선도색에 필요한 예산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도에서는 도 도로관리과와 양 행정시 건설과 등 3개의 도로관리청이 각각 소관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중 국비가 지원되는 구국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도로보수와 차선도색 등 도로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지관리 예산확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주시의 사례(제민일보 2월 19일, 지워진 노면표지 빗길 위험천만)처럼 매년 차선과 노면표지가 잘 보이지 않아 도색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확보의 문제로 적기적소에 도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퇴색된 차선 정비를 위한 예산확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야간이나 우천시 매우 높은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오는 날 임의로 선정해서 측정한 결과 75%가 권장 기준치에 미달했고, 맑은 날 측정한 결과는 53%가 권장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이는 설치 이후 지속적인 검사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 일반차선 대비 높은 사업비를 투입한 차선이 설치 이후 제대로 된 반사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등 후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리고 도로차선의 시인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선도색과 함께 도로표지병을 병행하게 되면 차선이 퇴색되더라도 일정정도의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사께서는 차선도색과 함께 도로표지병 사용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색차선 정비, 표지병 확대 등 교통과 관련한 안전시설의 확충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인간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이웃 간의 마찰이나, 공공장소 출입 문제, 유기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한 대책마련과 노력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제주도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라는 타이틀로 작년에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만큼, 능동적인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원희룡 지사님,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과 동물보호 행정수요에 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못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
물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제주에 맞는 동물복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 소방서비스 관한 질문입니다.
❍ 최근 강원도에 발생한 연쇄 화재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며 총 4000여명이 대피하고, 학교 휴업령을 내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용 가능한 소방차가 200여대·소방인원 600명 동원하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제주가 강원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은 가능 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사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주는 내륙지방과 달리 고립된 섬지역으로서, 중앙정부 및 재난전문기관, 인근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과연 제주도 산림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륙지방의 소방헬기 지원뿐.. 기타 소방장비, 인력 등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주는 제주도 스스로가 각종 재난에 대응체계를 갖추고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인명피해가 2016년 15명(사망1명), 2017년 24명(사망5명), 2018년 27명(사망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화재발생요인, 구급, 화재유형 등을 고려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의 소방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지역적 화재유형, 위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한 4개 소방서별 특화된 재난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그동안 소방인력 확대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방인력 확충 공약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올해 정원을 819명에서 989명으로 확대하면서 소방서비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 이 시점에 지역적 취약성을 반영한 특성화 소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가 생각됩니다.
❍ 제주는 현재 4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소방서가 위치한 지역마다 소방여건은 엄연히 다릅니다.
❍ 읍면지역인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의 경우 관할면적이 제주도 전체의 72%에 해당되나, 세대수와 인구수는 30%, 28%로 인구밀도가 높지 않지만, 제주소방서의 경우 관할면적의 전체 면적의 14%정도이지만, 세대수와 인구수가 각 54%, 57%로 도 전체 절반이상의 인구를 제주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고층건물이 많고, 화재 발생율, 구조·구급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심재난에 특화된 도심재난방재센터, 산림이 많은 동부소방서는 산림재난, 해수욕장 및 항이 집중된 서부소방서는 해양재난을 전담하는 특수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제주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중증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33%로 일본 10%, 미국 15%에 비해 두 배가 넘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라는 의료장비가 있는데도 이를 다루는 의료기사가 없어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 심폐기능이 나빠지고 혈액 속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의료장비는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 로, 환자의 혈액을 밖으로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에 다시 주입하는 장비입니다.
❍ 제주도의 경우 평소 ECMO 사용율이 적어 ECMO만을 운용할 심폐기사 채용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휴가나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그 당시에도 A병원에 2대, B병원에 1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 병원모두 에크모를 운용할 의료기사가 없었습니다. 이후 상황파악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입원이 불가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였다면 중환자의 중등도 평가를 통한 이실 또는 간호사실 가까운 병실에 입원을 시키는 등 방법은 있었을 것입니다.
❍ 장비는 있으되 전문인력 부재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은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직면할 수 있는 문제기에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 ECMO와 같은 장비는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보통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나 중증응급의료와 맞물려 있다 하겠습니다.
❍ 중증응급의료는 응급센터ㆍ수술ㆍ입원(중환자실 등)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준비되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응급실에 전담인력이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개별 병원 자체의 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2019년 약 7억 9,000만원으로, 이 중 5억 500만원이 5개병원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 또한 응급의료기금에서 100% 지원되는 국비예산으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 제주도의 응급의료의 질은 전적으로 응급의료기금에 달려있거나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치료시설 지정과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중증응급의료가 필수공공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제주도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은 2019년 총 146억원으로, 의료원 출연금이 137억으로 93.7%를 차지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무(全無)한 상황입니다.
❍ 중증응급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가 필수 공공의료에 해당하므로, 2012년 2월 전부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의료원에 지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기능 강화와 전담인력의 안정성 확보 등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된다면 제주도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도외유출로 인한 직ㆍ간접비용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 아무쪼록 안전한 제주에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