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논란 종식, '취소' 결단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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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논란 종식, '취소' 결단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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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결단 촉구
"공공병원 전환 모색 '3+1 협의체' 구성 제안"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원 허가 취소 청문절차가 마무리돼 빠르면 이번 주중 결론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주도정이 하루속히 개원허가 취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시작한 가운데,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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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원을 허가하면서 촉발된 제주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정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허가 취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청문절차가 녹지츠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기간을 넘겨 이뤄지는 행정절차임에도, 개원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결정으로 장기화 된다면 또 다시 갈등고 긴장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임을 감안해 더 이상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속히 허가취소 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의료체계의 존속 및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는 청문 후 최종 허가취소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일단락되지 않는다"며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ㅓ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고에 따라 조건부로 제한된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법을 넘어서는 매우 중대 사안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법을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한채 영리병원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JD, 정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럼에도 어느 하나 책임을 지고자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책권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이 제안한 협의체는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3+1 방식이다.

그는 헬스케어타운의 전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녹지국제병원을 4.3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유치, 전국에서 대구 등 3곳이 운영 중인 권역별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유치, 노인요양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전문요양병원'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3자 대화테이블 중재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다자간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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