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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분할 발주 꼼수, 환경영향평가 거쳐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9 12:08:00     

고은실 의원,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환경평가 회피 질타

▲ 9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최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정을 질타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총 사업비 1237억원이 투입해 총 4.2㎞ 구간의 6차로 너비로 개설되고 있다.

현행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에서는 '2km 이상의 도로 신설'이나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5km 이상의 확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시행구간을 분할, 1.5㎞ 우선시행구간으로 공사를 계획해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간 것으로 드러나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에 계획된 서홍로와 동홍초를 잇는 1.5㎞ 구간은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하게 되어, 두 하천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데도 환경보전대책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50년 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강행하면서 정작 동서 진입구간에 대한 개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착공 시기도 불투명하고 이마저도 교통량 분산 효과도 의문인 상황"이라며 "반드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적절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1965년에 관리계획이 수립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구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총 공사비를 한번에 확보할 방법이 없어 중간에 혼잡구간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 덩어리가 작다보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서귀포 서홍.동홍 두 지역과, 학생문화원을 운영하는 교육청 등과 엇갈리면서 반대청원.찬성청원이 같이 들어오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 난감한 입장"이라면서 "(사업이)될 수 있을지 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원 지사는 "서귀포시가 나서서 이해관계 조정하고, 방안도 마련해 박수받고 갈등 최소화 할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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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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