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연동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 민주당 강철남 의원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삶터인사랑하는 제주가 겪고 있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 해외와 국내 어딘가를 표류하고 있는 제주산 쓰레기, 이제는 고질적이라 이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오폐수 범람과 교통혼잡과 주차난.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며, 상당한 규모의 도민 혈세를 연구용역비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에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희룡 도정의 미래 준비는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책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대담론에 휩쓸려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기에, 행정의 관심 밖에 있는 밀려나 있는 정책의제들을 말하고자 합니다.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하지만손 놓고 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
그 것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의 인구정책과 그 인구정책의 핵심인 미래세대의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제주의 인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30년 목표 인구를 약 76만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인구인 76만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목표인구가 맞습니까?
만약 목표인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여이 연구용역은 왜 추진한 것임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목표인구가 맞다고 한다면, 그 후속조치로 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보면, 2014년에 수행된 당시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 방안> 연구에서, 이미 2025년 정주인구 목표를 80만명, 그리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총 100만명이 수용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가 출범하던 그 때, 이미 인구 백만명의 도시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준비 미흡으로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등 현재의 문제 상황이 초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대비 부족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지사께 <관광객을 내가 데려온 것이 아니다, 하수처리량을 내가 증가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준비 부족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목표인구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계획과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자연감소 시기가 3년 전 예측한 것 보다 10년이나 앞당겨져 바로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주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해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수가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5천명 이하로 추락하였으며, 인구 순유입도 급감하면서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인구 절벽 상황이 예견되는 와중에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명약관화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과는 별개로목표인구 달성 및 유지를 위해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사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팀이, 2017년 7월 신설된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인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에서 수행하는 계획들이 결국에는또 하나의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는데그칠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목표인구 공식화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결정,그리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목표인구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 수가 조례로 확정되어, 타 계획 수립시 목표인구로 활용되고도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사업 추진시에도 인구규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상임위 의정활동 중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추진 근거를 마련할 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의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성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만, 아쉽게도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청소년 정책은 많은 부분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가에 의해 기획된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제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만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주자치도는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청소년 육성업무 전담 공무원이 전무합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에 의해 공무원이 배치되나 보니 전문성 결여, 업무의 일관성 부족, 청소년정책의 특수성 파악 미흡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개방형 직위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육성 분야는 개방형 직위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언제나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세대 육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도 본청과 행정시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적인 정원 확보 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20여년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들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복지가 제공되는 길임을 인지하여 주시길 강조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미래세대의 건강에 관한 것으로, 미세먼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제주도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도내 미세먼지 나쁨 발생일수를 보면 총 47일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의미하는 PM2.5(피엠 2.5마이크로미터)의 오염도는 2018년 연평균 기준 전국 23㎍/㎥(마이크로그램), 제주 19㎍/㎥으로, WHO 권고기준 10㎍/㎥ 대비 2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2018년 2526t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양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제주도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며, 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TF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3월 12일 원희룡 지사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 분석 등 자체 연구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중앙정부와 타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우리 제주는 “청정제주”라는 것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장치에서 수집된 제주의 미세먼지 성분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에 따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도민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민선7기 공약으로 제시한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도 추가 설치, IoT기반 공기질 측정기 확충 등 추진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도내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1,323대의 실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하는 등 민감계층 등 보호지원사업을 펼쳐나가신 일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도민과 미래세대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의 건강과 관련한 질문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시 신제주 권역 복합체육관의 필요성을2018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이자 도민 복지의 균형적 차원의 접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도정의 노력으로 평화로 인근의 국유지 등을 확보하여 “복합체육관 계획안”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상태는 매우 다행스러우면서,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덧 붙여 지역의 체육수요에 대해 큰 그림을 가지고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는 시점입니다. 신제주권의 경우 오라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각종 대회 및 정비기간과 사용 인구를 고려할 때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으로 신규수영장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서부권역 복합체육관은 수영장을 기본으로 한 체육시설이어야 할 것임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부지 내에 가능한 많은 다목적 복합형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된 내용에 따르면 이곳은 국유지 외에도 주변에 도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이 지역을 단순한 체육시설 한곳이 설치되는 것이 아닌 제주시 신제주권(서부권)의 종합적 체육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확대된 계획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연동, 노형동을 비롯해 외도 지역까지 검토된 제주시 서부권 인구는 15만명이 넘는 상황으로 생활체육의 확대 및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거점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모든 것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육시설 거점을 만드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추가적으로 문화공간도 확충될 수 있다면 생활체육과 생활문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서부권의 주요 시설로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복지 및 체육복지에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의 교육에 관한 것으로,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6년,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유를 아십니까?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은 지식자본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식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독서 자체가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독서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거 서귀포시가 2010년, 제주시는 2014년 책 읽는 도시로 선포되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모두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하여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독서동아리라든가, 도서관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는 물론 도민들의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고 여가 휴식의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세대와 도민들의 어디서나 책이 쉽게 손에 잡힐 수 있는 “꼬마도서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원, 놀이터, 광장에서 꼬마도서관이라는 명패를 달고, 작은 도서 코너를 만든다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 읽는 도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 꼬마도서관 확대 설치를 위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도서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험 준비,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이들이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유롭고 놀이가 있는 지속적인 배움의 장이자 사색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미처 우리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도서관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그 기능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담당하지 못한 정책공백은 2012년부터 작은도서관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단순 대여라는 문고의 기능을 떠나 우리 미래세대들이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읽기를 일상생활로 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새마을 문고를 포함하여 17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25개소를 제외하면 125개소는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대부분은 자칭 “협의회”로 일괄 지원하고 있어 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한 작은도서관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은 협의회에 가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의회 중심의 예산 지원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도내 125개소의 작은 도서관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즉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주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단순 개별적 면담이 아닌, 직접 운영자들의 애로점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도내 모든 작은도서관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모범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토대로 제주의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부모, 동네 주민들의 마을 사랑방으로서, 책놀이터로서, 작은도서관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작지만 마중물이 되는 정책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모든 질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적 차원의 인구관리 정책의 부재로 시작하여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한 청소년육성정책,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과 생활체육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작은도서관 정책 정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제안들은 거대담론에 묻혀, 당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에 소홀히 다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나타나는 결과들이 결국 우리 제주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