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의원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설령 가족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가족의 흉허물을 감싸주며, 가족 구성원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도를 써서라도 가족을 구해내고자 합니다.
가장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기에 우리의 집은 보금자리이며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의 제주 도백을 선출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은 지사께서 도민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속에 제주라는 공간이 제주도민의 포근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 도민들이 방패막이가 되리라고 믿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도민들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주의 도백이 책임있는 갈등관리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갈등양상의 주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1일 서울 모처의 창립총회 기념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주는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제주도 혼자가 잘 될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모임이지만 ‘제주가 집권세력의 텃밭’이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발언들이 과감없이 원지사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지사가 제주의 도백이 맞을까 의심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비판과 독선으로 다른 의견을 억누르고 남 탓으로,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제2공항을 둘러싼 지사의 태도야말로 독선과 남 탓 돌리기의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갈등 해소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때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항 건설은 이제는 더 이상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급격한 개발로 제주가 제주답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작금의 쓰레기 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바다에 유입되는 똥물문제,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난과 주차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과 고갈문제, 대규모 유치사업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의 파괴, 유치사업의 낙수효과는 미미한데 그 이익은 지역에 환류 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 과도한 지가상승이 가져온 경제적 불평등과 공동체의 붕괴 등등,
이렇게 제주도가 당면한 엄중한 사태들에 대해서 이제 슬기로운 우리 도민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낳은 그간의 개발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여, 제주의 미래를 제주답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도민들은 새로운 공항건설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빠른 속도로 제주를 망가트리고 도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도민들은 여기서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제주로 만들려면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다른 방향의 길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공항을 짓고 개발을 가속화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라는 도민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반대의견을 듣지 않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민주주의의
제 1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지사께서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견도 참고하여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대답으로 공론화 요구를 회피했습니다.
이는 날로 증폭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도지사 본인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제2공항 갈등은 부동산투기를 우려한다는 핑계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전격 공개된 용역결과발표에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검토위원회가 꾸려졌고, 재조사용역의 결과와 검토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도민의 공론을 종합하여 기본계획 등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착수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재조사용역진의 주민설명회는 저지되고, 다수의 도민이 도청 앞 천막에서 농성하고 단식에 동참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이끌어냈으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고, 도의회에서 기본계획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숨 가쁘게 진행된 이들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검토위 진행 중에는 배제되었다며 뒷짐을 지었고,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본계획 중단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2공항 적극 추진을 선언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검토위 재개와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검토위 과정에서, 그리고 KBS 등 유력한 도내 언론기관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생의 원칙을 지키라는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2공항 찬성의견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지사의 말씀대로 제2공항의 추진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입니다.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의 공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데 왜 이를 막습니까? 도민들이 이끌어 낸 당정협의의 결과를 도지사가 무력화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정은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을 받드는 도정의 역할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이에 지사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론화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이를 핑계삼을 일이 아니라 공론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자체 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 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Ⅱ. 다음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1988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우선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장애’자체에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삼십여 년간 유지된 장애인등급제도가 올해 7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즉,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바뀌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제1급, 제2급, 제3급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상의 근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에서는 상황 변화에 대한 준비 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1, 2급 200명 당 한 대이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되어 그 수요는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50%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기준, 도내 장애인 중에 1급은 3,295명, 2급은 4,567명인데, 3급은 6,341명으로 1급 및 2급 장애인의 80.7%나 됩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확보했지만, 1,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까지 이용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3급 장애인까지 대상자가 될 것을 감안한다면, 법정 대수가 최소한 80.7%, 72대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열 대를 증차하겠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정대수의 200% 수준인 144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 장애인들로부터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머뭇거리게 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뿐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주에서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도내 12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은 전무하며, 소송 중인 외도 장애인 체육센터는 기약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이 사회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평창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활용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이 전무한 여건을 감안하신다면, 전국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사께서 민선7기 공약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복합교육문화체육센터라든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활동 중 특히 구기종목인 경우는 대부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계십니까?
지사께서 제시한 체육시설만이라도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설계하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제주는 사면의 바다로 둘려 쌓여 있는 섬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양레포츠 인구는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 또한 해양레포츠 희망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중중장애인 배낚시 체험, 해양레포츠 캠프 등이 추진되어 호응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휴양을 겸비한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해양레저 인구 증가에 대한 차별적, 접근해소를 위해 무장애 인프라로서 <해양레저 스포츠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1,237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총 4.2㎞ 구간의 6차로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우회도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구간을 분할, 1.5㎞ 우선시행구간으로 공사를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것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서홍로와 동홍초를 잇는 1.5㎞ 구간은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하게 되어, 두 하천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데도 환경보전대책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외국어학습관,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서귀포의 중심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연간 40만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방대한 교육벨트가 조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마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강행하면서 정작 동서 진입구간에 대한 개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착공 시기도 불투명하고 이마저도 교통량 분산 효과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에 지사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적절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965년에 관리계획이 수립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내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도내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5.2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2005년 이후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 노인 여가시설의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를 대체한 노인 여가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문제는 7080세대는 물론 예비 노년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은 아예 경로당을 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이 외면받는 것은 노년 세대의 욕구와 필요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서, 기존 동네 사랑방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도 전국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년에 한 번 운영되는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운영으로는 경로당은 소수의 노인만이 모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고립된 장소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내 노인범죄가 해마다 2천 건에 달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절반 이상(53.5%)이 실업상태로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하여 특화된 정책들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을 활용한 노치원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분들께서는 노치원이라는 학교에 가서 공부, 운동, 취미생활, 직업까지 두루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노치원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각 경로당에 전담교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60대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어르신들과의 세대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로당이 인생 2막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세대 통합을 이루는 거점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노년 세대를 위한 경로당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기에, 기존의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노치원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