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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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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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고 용 호 의원입니다.

우선 강원도 고성과 속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정책〉

이번 강원도의 화재는 지난 2000년 동해안 대화재 당시 보다 더 빠른 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불길과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토록 한 출동지침 변경으로 872대의 소방차가 빠르게 재해지역으로 집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7년 6월에 완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소방차가 화재지역으로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와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현재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관점과 입장이 아니라,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으로 방향을 잃고 지연이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안전문제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가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이곳 제주에서 과거부터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비자림로 확장과 같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하고, 그 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찬성이 분명한 만큼,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과 보존해야 하는 생태계의 가치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민원을 유발했던 도시계획 도로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면 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지역구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 미완성 구간인 한도교 구간을 추진한다고 하여 살펴보니,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할 한도교 교량확장은 계획에 없고, 한도교 앞 미집행 구간 1.5km를 확장하면서, 정작 한도교는 그대로 두고 추진하는 이상한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제가 개편 되었다고 하지만, 개편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도 계십니다.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 곳이면, 다른 지역의 배차량을 감소시켜 증편시킴으로 인해 지역 간 민원을 더욱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추진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단순히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인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할 계획수립과 추진을 거듭 당부 드리며,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각급 학교에 시설된 다목적강당은 타·시도에 비해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제주에서 상당히 요긴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은 눈이나 우천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과 지역문화 증진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교 다목적강당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접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도‘학교 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다목적강당의 예산은 매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예산은 한계를 보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설계 변경과 공사 발주 지연 등 실제 건립 추진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지역주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어야 할 다목적강당이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JDC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사업〉

다음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데다 기후변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시하는 농식품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추진하고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단계를 조성한 이후에 주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단계 확장안을 검토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JDC가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도민의 평가와 인식이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솔직히 JDC의 업무추진이 ‘타 지역은 못해서 안달인데, 반대만 하니 그냥 추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를 갖고 행하는 일이라도 그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도정에서도 직접 추진하지는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단지 조성이 우리 농업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JDC에서 추진하려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월동채소) 관련〉

원희룡 지사님,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은 원희룡 도정의 4대 농정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는 농정분야입니다.

하지만 금번 월동채소 가격하락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월동채소의 가격하락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평가하면서, 작부체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체작물의 부재로 인해 주요 월동채소의 재배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과 포장재의 변화, 하차경매 등 출하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물중심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농가의 평균 경영비는 2천1백만원 이었지만,

제주 농가의 평균 경영비가 4천5백만원으로 2배가 넘고 있으며,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월동채소의 가격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뿐만 아니라,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 김치 등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시장과 생산·유통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정에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자체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다, 농업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그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양배추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주의 월동채소와 감귤은 제주 농업의 특화성을 보여주는 대표 품목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여, 겨울에 얼지 않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감귤과 월동채소는 우리 제주도민을 먹여 살려왔던 텃밭입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온난화가 진행 되고, FTA에 따른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제주의 특화성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의 90%가 FTA에 따른 관세 적용을 받으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FTA 체결 당시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시장 및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품목 도입과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농가의 경영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 안전망,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이신지, 월동채소 작부체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농업의 특화성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키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EEZ 입어협상 관련〉

다음은 한·일 EEZ 입어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 수산업에 전통적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선어업 문제입니다.

2016년부터 결렬된 한·일 EEZ 입어 협상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의 관계를 볼 때, 오늘도 어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제주의 주력 어종인 갈치는 회유성 어류로 연중 가장 어획량이 많은 겨울철 조업이 일본 EEZ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3년간 조업을 할 수 없어 몇 개월씩 출어를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어업인들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도 출어를 포기한 채 항구에서 일본 EEZ 외측해역으로 갈치가 회유할 시기만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달 출어한다고 해도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 중국 측 원거리 조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일본 해역은 200 km 내외였는데 지금은 제주 남부 900 km 해역까지 왕복 6일이 걸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어장 확보 등 어업인들의 애타는 소리는 행정에서 귀담아 듣지 않는지 공허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어선어업인 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EEZ 해역에 입어가 불가능한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정부와 도에서는 유류비 보존을 일부 증액시켜 주기도 했지만, 어민들의 경영에 크게 도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일 어업 협상이 정상화 될 때 까지 현실적인 어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어민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을 요약해보면 ‘어장손실로 인한 휴어 상태의 선원들 인건비 지원과 출어비 지원’이며,

또한‘농어촌기금을 활용함에 있어 어선어업인 들이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담보대신 신용보증으로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제도 개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농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어업은 3천만원 한도로 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도가 직접 나서서 개정 노력’,

‘유류비와 미끼 비용 지원 현실화와 기관대체 및 마력 확대와 지원금 상향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바로 어제 도의회에서 제주자치도 어선주협의회 어업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어업인들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어떠한 단체행동이나 언론보도도 사실상 자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기력조차 없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선어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해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유치 건의(혁신성장 관련)〉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지사님을 비롯한 도민여러분 모두에게 제주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물론,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제주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합니다.

제2공항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 속에 제주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도민의 생활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갈등의 골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으며, 최근에는 필리핀 쓰레기 수출이라는 오명까지 받으며 제주의 가치와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혼란에 와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정 그리고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과 기관장, 구성원들이 희망을 말하는 것에 주저하며 쌓여가는 갈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갈등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화합과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0만 제주도민 아니 150만 전체 제주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올림픽을 말하는 것은 스포츠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효과 그리고 단합된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는 관광만큼이나 스포츠의 매력이 높은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빅이벤트를 유치한다면 체육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경기부양이 이뤄지며, 체육산업 발굴과 고용 그리고 기존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제주는 그 기대와는 달리 단 한 번도 순탄한 결정을 보지 못하며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제2공항, 영리병원, 버스준공영제 및 각종 개발 사업에 하수처리문제와 쓰레기 등 무엇 하나 도민들의 논쟁에서 벗어나거나 합의를 이루며 미래 희망을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시행착오는 더 발전된 성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현실이 그 발전된 과정을 위한 진행형인지 의문투성입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과 같은 도민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해 제주의 가치와 미래를 열어줄 대단위 노력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어렵다면 아시안게임을, 아시안게임이 어렵다면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 혼자가 어렵다면 인근에 위치한 전라남도나 부산, 경상남도 등과 함께 손을 잡고 역량을 모으면 됩니다.

더욱이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평화의 섬 제주와 평양을 잇는 빅이벤트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함께, 평양과 함께, 국가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일을 제주가 해나간다면, 지금의 갈등은 보다 합리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지금의 현안은 갈등이 아닌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면서 논의의 장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만 있는 제주가 아니라 희망과 갈등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포용적인 제주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갈등처럼 두려운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갈등이 일상화되고 첨예화 된다면 우리 제주는 무엇을 남길 것 입니까?

청년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이며, 우리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제주를 줄 것입니까?

제주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민 전체를 이어주는 공동체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갈등의 제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며, 제주를 들썩이게 합시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우리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제주의 가치를 일으켜 세워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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