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영리병원, 환경평가 '회피' 등 쟁점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일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올해 첫 도정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첫날에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문제와 영리병원 논란, 도로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는 제371회 임시회 이틀째인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질문을 시작한다.
이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은실 의원(정의당), 강철남 의원, 고현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연호 의원(무소속), 문종태 의원, 송영훈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이 나서 질문을 펼친다.
이중 고은실 의원은 제2공항 관련 문제를 중점 제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고 의원은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할 제주도정이 국토교통부 입장만 두둔하며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성토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성산읍반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2개월 연장 운영키로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한다.
고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거칠 것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명의로 의견 수렴 결과를 중앙부처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진행 및 도정과 도의회 공동 의견수렴 제안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와함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발사업 등 제주도내 각종 도로개발 사업이 '쪼개기' 발주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할 예정이다.
고현수 의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갈등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따른 처분결정 시기 및 향방을 질의한 후,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의료체계 존속 및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해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식의 '3+1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 목적성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 첨단식품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문종태 의원은 사드 문제로 촉발된 중국정부의 단체관광객 방한 금지령 이후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 및 질적관광으로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가관광 구조가 지속되는 있는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강연호 의원은 감귤산업 발전방향 및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해소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송영훈 의원은 제주도의 4대 농정시책의 성과와 추진 방안, 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하락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한다.
강철남 의원은 출산율 급감과 인구 순유입 감소 등과 관련한 인구정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도정질문은 11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12일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