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올해 첫 도정질문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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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 올해 첫 도정질문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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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일, 원희룡 지사 상대 도정 질문
제2공항, 영리병원, 쓰레기 불법수출 등 쟁점될 듯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8일 개회하는 가운데,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11일 회기에 돌입한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펼친다.

도정질문에서는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를 비롯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갈등 문제, 현재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 관련, 제주산 압축쓰레기 불법수출 문제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할 제주도정이 국토교통부 입장만 두둔하며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성산읍반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당정협의 결과에 다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2개월 연장 운영키로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제주도정이 이의 내용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원허가를 한데 대한 비판과 함께,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의혹 관련, 사업계획서 별첨 자료 비공개 문제, 녹지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문제 등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및 중산간 난개발이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 불법 수출문제로 청정 제주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압축 쓰레기 육지부 반출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고위 공직자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일 예산을 전직 고위 공무원의 개인 민원 해결에 전용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한 공직 내부의 관행적 비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5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동의안 심사가 이어진다.

환경도시위원회의 경우 제주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 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감면 조례 일부개정과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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