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민원 해결 '예산 전용' 의혹 파장..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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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민원 해결 '예산 전용' 의혹 파장..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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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공무원 5명 입건

서귀포시 간부 공직자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마을 숙원사업 예산을 전직 고위 공무원의 개인 민원 해결에 전용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예산이 편성됐던 해당 사업은 전직 공무원의 개인 민원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고위간부 공직자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한 전직 제주도 고위공직자 B씨와,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 C씨 등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B씨로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주변에 배수로 설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씨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는 이듬해인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해 해당 숙박업소 앞 도로에 길이 115m, 폭 50cm의 배수로를 설치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본래 성산읍 온평리 지역의 배수로 정비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비 전용 때문에 현재까지 해당 지역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민원 절차를 밟은 온평리 주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 사업은 현장 확인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애초 사업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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