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조업 경력이 전무함에도 허위로 '해녀자격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병원 의료비 혜택을 받은 '가짜해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 혐의로 A씨(67)와 B씨(64) 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녀 경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해녀경력 확인서를 마을 어촌계장으로부터 받아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해녀자격증을 획득하고 의료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녀자격증은 해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한 사람은 외래 의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2월 해녀자격증을 받급 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지난해까지 각각 69만원과 8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해녀자격증을 발급 받은 C씨(53)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게 허위로 해녀경력 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 어촌계장 D씨(56)는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