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제2공항 '의견수렴' 방법 놓고 이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및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과 올해들어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강원보 성산읍반대위 집행위원장과 김형주 공동위원장, 박찬식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재검증용역검토위원회 부위원장, 문상빈 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약 45분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원희룡 지사는 직접 도의회의 결의와 당정협의회의 결과를 존중해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원 지사와 제주도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면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토부가 제2공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5번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문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 반대위측은 사실상의 '공론조사'로 판단한 반면, 원 지사는 "설명이나 관련 결과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지역 찬성과 반대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 전달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이 끝난 후, 문상빈 위원장은 "저희는 국토부와 협의할 때는 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 결과 5번 문항에 대해 '공론조사'라고 판단했는데, 제주도는 '국토부나 민주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이 없다'며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면서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공론화 등 의견수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론조사를)추진할 의사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민주당과 국토부의 제2공항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국토부에)확인한 결과 5번 문항의 의미는 공론화 의미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공론화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런데 이랬던 조항이 제주도에 오닌 뜻이 바뀌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오는 28일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론조사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며 "공론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가동되는 검토위원회는 요식행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산읍 대책위는 이날 원 도정에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원 지사가 갈등 중재 보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제2공항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온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과 도민공론화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파행적으로 종료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운영 등에 합의했다"면서 "제주도는 당정협의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원희룡 지사는 직접 도의회의 결의와 당정협의회의 결과를 존중해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민공론화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성산읍대책위, 시민사회와 협의에 착수해달라" 제안했다.
이어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제주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정조치나 행위, 특히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용역,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관변단체 구성 및 예산지원, 제2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의견수렴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성산읍반대위와 국토부는 28일 국회에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