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용역 ADPi 보고서,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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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용역 ADPi 보고서,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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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토부,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보고서 행방 묘연...은폐냐, 수행자체 안했나?"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증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킨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입지선정 용역과정에서 이뤄진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인 ADPi(ADP Ingenierie) 보고서의 은폐의혹을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수행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것임에도, 보고서의 행방 자체가 묘연하고 국토부에서 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1억3000만원을 들여 수행된 결과물인 프랑스 ADPi 보고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분석과 개선과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됐다. 즉,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고 현 공항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다.

ADPi 보고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해상매립 등 공사규모가 커 비용과 환경훼손이 큰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1310m 이격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드는 방안 이외에도 기존 제주공항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약 200~400m 간격을 두고 추가로 활주로를 세우는 방안, 지금 보조 활주로로 사용되고 있는 남북 방향 활주롤 바다 쪽으로 연장하는 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굳이 대규모 매립이나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 효율성과 확장가능성 등을 토대로 각각 소요되는 예산이나 건설에 따른 장단점이 기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은 당초 과업지시서와 달리 제2공항 단일입지 선정까지 이뤄졌고, 이 ADPi 보고서의 내용이 제2공항 대안 선택과정에서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ADPi 보고서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굳이 대규모 매립이나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 효율성과 확장가능성 등을 토대로 각각 소요되는 예산이나 건설에 따른 장단점이 이 ADPi 용역보고서에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보고서에는 제주공항 활용방안으로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1,310미터 활주로 이격안 만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동서 방향 활주로를 200~400m 이격하거나 기존 남북 방향 보조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제시하는 공항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안만을 제시했다는 것은 결국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해 타당한 안들을 제척했거나 아니면 실제 용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일부러 좋은 안들을 숨기고 제척했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국토부가 희롱한 것이자 공무집행을 방행한 것이고,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고 정산을 했다면 1억2700만원을 횡령한 것 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은폐하는 것이든, 용역수행을 안한 것이든 둘 다 현재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기초부터 부수는 행위로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원초적으로 하자가 분명한 부실조작용역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도민을 농락하지 말고 보고서가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도민사회의 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보고서가 없다면 이는 횡령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 역시 직무유기 등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해당 보고서의 행방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수행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불법용역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도청앞 천막촌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용역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상황은 용역 자료에 숨겨야만 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실제로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의 공개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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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장 전경.ⓒ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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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2019-03-22 23:56:43 | 211.***.***.176
이것도 11월달에 천막촌킹콩들이 이미 물고 늘어졌던거네...
새롭게 반대할 명분이나 건수가 없어지니 다시 들고와서 떼쓰고 있네..
설령 외국의 일개 용역보고서가 누락이 되었다고 칩시다..
만일 그런식으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절착적 정당성만 100프로 완벽을 기하자면,오버 좀 해서 말하면 그 사이 베트남이 항공모함 한대는 만드는 것도 가능할거 같지 않음?

그리고
행정법관계에서 사소한 절차적하자가 있을때 사업이 무효로 되는거 본적있는지? 그럼 기존의 공법관계 판례 다 뒤집어야 됨..사업이 무효로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꼬투리 잡기는 시간낭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