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고교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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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고교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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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1년 여만에 다시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고 안전하고 교육 가능한 대안적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후 교육부는 취업 중심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꾼다며 실습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학생들을 보내는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도 강화해 안전한 선도기업에 보내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1년만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교육은 없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곳으로 다시 떠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2019 방안'은 '교육 포기 선언'이며, 학교를 인력 파견업소로 만드는 계획"이라며 "학생의 안전은 담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또다시 제2의 이민호 군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실습할 기업들이 줄어든다는 호들갑을 떨면서 취업률 하락을 거론하고, 사고가 나면 교육부-노동부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작태 속에서 이번 ‘2019년 방안’ 역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에는 누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문구 한 줄 나오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전교조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선거 때 도민에게 알린 대로 이석문 교육감은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에 대한 토론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2018 학습중심 현장 실습 참여 학생, 기업을 전수 조사해 위법 행위가 있는지 도민에게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취업률과 학생의 죽음을 맞바꾸려는 것인가"라며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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