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상교복 지원사업, '현물'로 지급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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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상교복 지원사업, '현물'로 지급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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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무상교복 지원 협의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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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사업의 시행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교육당국과 학생복 업체측이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오전 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교복지원 조례 및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제주시 소재 6곳, 서귀포시 소재 2곳 학생복 업체 대표들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복지원 관계관 등이 참석해 교복 구매 활성화 조례 및 무상교복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학생복 업체측은 사업 공청회 등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동일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동구매 납품시기가 겹침에 따른 교복수령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업체별로 갖고 있는 타 학교 재고 해결 문제 등에 따른 경영 악화 이유로 현물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조문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브랜드 차별에 따른 학생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주관 구매 방식으로 일괄 구입해 보급하는 방식이 교육적이고 보편복지 실현 목적에도 맞는다"고 의견을 밝히며, 무상교복의 현물지원에 대한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업체측에서도 현물지원 방식 추진에 동의를 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에 대한 시행세칙 제정 및 보건복지부에 신설.변경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요청하고, 특히 현재 학교 주관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후 올해 6월경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학교로 교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복은 교육감의 공약사항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2020학년도부터 지원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복지를 실현하는데 더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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