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첨단농식품단지, 숙박시설 분양하며 '땅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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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첨단농식품단지, 숙박시설 분양하며 '땅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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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JDC, 더 이상의 땅장사 안돼"
"첨단식품단지에 분양형 호텔,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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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 목적성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 첨단식품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 사업이 숙박시설 분양을 통한 '땅장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JDC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JDC가 더 이상 땅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JDC가 추진하던 스마트팜벨리 사업 내용에 숙박시설 분양 등 계획이 있었던 만큼, 후속으로 추진되는 첨단식품단지 사업에서도 숙박시설 분양 등 내용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이날 "JDC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인허가권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이우철 제주도 농식품축산국장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을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 맞나"라며 이의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에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JDC가 회천동에 38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추진했던 스마트팜벨리 계획서상에는 나름대로 숙박시설같은 것을 분양할 계획이었다"면서 "JCD가 첨단농식품단지 운운하는데, 과연 그 계획을 그대로 할 것인지, 숙박.호텔 지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에게 "JDC관련 모든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JDC가 첨단농식품단지 하려 한다"면서 "농업만 하는 단지가 38만평이나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추진된)스마트팜벨리 공모 보니 호텔과 분양을 하려 한다. 흔히 땅장사 하려고 한 것"이라며 "지금(첨단식품단지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스마트팜벨리)는 그랬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JDC가 더 이상 땅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용지 포함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JDC가 하려고 하면 국가산업단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면서 "호텔분양 이런 부분은 지원시설 용지에 포함되는지는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별도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부분은 수요에 따라 기반을 조성한 뒤 분양해 수요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에 호텔 들어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서도 "(첨단농식품단지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첨단농식품단지에)정확하게 호텔이 들어오고 이런건 아직 아니지만, 작년(스마트팜벨리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서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JDC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JDC가 추진 중인 '제주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은 농식품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숙박시설 분양, 호텔 건설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JDC는 최근 '제주 첨단농식품단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 용역 제안서 접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단지의 위치, 규모, 도입시설, 개발방식 등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JDC는 첨단농업 교육센터, 공공ㆍ민간 실증단지, 제주산 농산물의 가공·물류 시설을 핵심으로 해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화로 제주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농민 소득향상 기여를 이 사업의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에서는 '부동산 사업'이란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사업철회를 촉구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부의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실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요구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농식품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것이 과연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 부의장은 "제주도내 50만㎡의 개발 가능한 토지에 농업관련 입지가 아닌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이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첨단농업 육성이나 미래 신산업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만큼, 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추진은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에서는 "JDC가 추진하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 계획이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레지던스형 타운계획까지 들어있었던 것"이라며 "JDC는 ‘첨단농식품단지’조성이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라 했지만 허구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싼값의 땅에 복합상업시설, 레지던스형 타운 등을 조성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JDC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 계획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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