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인데, 민간위탁과 대행사업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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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인데, 민간위탁과 대행사업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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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6년새 1500억→3000억 껑충↑...서로 공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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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일자리'와 '민생'을 이유로 조기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추경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민간위탁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 1512억원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9.2%나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15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추경까지 포함해 3000억원으로 2배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비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전동의 성과 평가도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사무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도 "출연금과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사업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공기관에 귀찮은 일 맡기고, 공기관은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해 주는 공생관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정에서는 잘하겠다고 위탁을 주는거겠지만, 공무원도 증원하는데 위탁사업도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외주(위탁사업) 주는 것도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추경에도 278억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는 국비 매칭이 2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집행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출자출연금으로 지출하겠다"면서 "내년에는 평가를 통해 위탁 사업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출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9.26% 증가한 629억40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30.37% 증가한 2439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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