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안이한 대응...회사측은 돈 받고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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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안이한 대응...회사측은 돈 받고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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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버스파업 관련 특별 업무보고
“준비 소홀...노사 유착하면 대책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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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제주도 8개 버스회사 노조의 총파업이 막바지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제주도정의 준비소홀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제주도정의 뒤늦은 대응과 대책 미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협약서에는 노동관련.협상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이 없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합의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재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주의 경우 이런 조항이 없다"며 제주도가 적절한 개입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의 경우 '계획된 지원 외에는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 협약서에 실효성 있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 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따른 조례를 서둘러 재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회계감사 등 좋은 조항들이 많다. 조속히 조례 재정해서 준공영제 문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경우 노선입찰제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처럼 공공성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 경영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조례의 경우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6개 시.도 가운데 4개 시.도가 재정한 상태로, 그 조례들을 검토해 제주에 맞게 도입하려 한다"면서 "노선입찰제의 경우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이 없어 도입이 어렵다. 나중에 이용객이 늘어 수익노선이 생기면 그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중교통 개편 이전에는 (시외버스는)거리 비례상 요금 더 냈었는데, 개편 이후 이것이 완화돼 운송원가 자체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객들에게 편의 주기 위한건 맞지만, 원칙적으로 준공영제 도입하고 대중교통 개편 무리하게 추진에 따른 원성과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운전원 기본급 상향시킨 것으로, 승객들에게는 1200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양측의 불만을 막아버렸다"면서 "덕분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매년 1000억원이 투입될 수 밖에 없게돼 버렸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전원과 이용객들의 불만을 막는 형국이 돼 버렸음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 국장은 "지적이 맞다. 다만 그 이유가 더 저렴하게 한 부분은 시내버스 이용객 교통비 경감도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차량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육지부는 난리이지만, 제주도는 운전원을 미리 충원하면서 그런 문제가 덜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런 부분이 이번 협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면 3년이던 5년이던 소위 공무원급여 인상률 만큼 급여를 올리면서 조정하는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장치가 없으니 1년이 지나자 마자 사단이 났다"고 꼬집었다.

강연호 의원은 "수년간 준비 거쳐 준공영제 시행 했는데, 준비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에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 준비과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서울시같은 경우 2004년, 15년이 경과됐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동안 시행하며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개선되고 대책 마련됐을거 아닌가"라고 제주도의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일반 버스회사 운전원과 공영버스 운전원간 급여 등 처우가 역전된 부분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공영버스 기사들은 급여를 적게 받게 됐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은 "결과적으로 노조와 제주도가 협상하고 사용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면서 "사용자는 책임 없는것 처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파업 발생하면 사업자도 경영개선이나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상응하는 보수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지 않고 있다"사용자는 이익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준공영제 하다보니, 과거에는 파업을 각 사별로 했는데, 지금은 묶어서 하지 않나"라면서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해야 하는데 사측은 어느정도 하다 빠져버리면 답답한건 도정이다. 시민을 볼모로 도정이 나서 임금협상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도 다시 발언에 나서 "이번 협상에서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니, 사측이 노조에 불리한 조건 제시해 협상을 장기화 시키고, 행정이 개입하고 시민들이 (파업저지를)압박하면 보조금 늘리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도 노조가 인상안을 제시했으면 사측도 얼마만큼 인상할 수 있다고 답을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경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측이 제주도에 상조회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에 협상을 의존하려는 사측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사측이 요구하는 임원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에 대해 이번 자율교섭에서 하나도 합의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오늘 집행부가 가져온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매년 (파업이)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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