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8일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에 즈음해 제주도의 올해 본예산 예산 집행비율과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사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예산 집행률이 12.3%로 전국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19.4%)로, 올해 본예산은 제주도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나 지출액은 제주도와 비슷했다.
제주도와 본예산이 비슷한 대전광역시역시 지출액은 9012억3900만원 수준으로 19.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만약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을 2월 말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 16%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가정하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 1512억원보다 더 많은 약 1957억원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중에 풀렸을 것"이라며 "올해 2월 말 현재집행액 6526억3400만원(12.3%)보다 많은 약 8464억원 정도 집행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통계 결과를 볼 때 행정당국이 말로는 민생경제 안정을 외칠지 모르지만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것 같다"며, "추경예산 조기 편성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조기 집행은 경기 진작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예산 실제 집행률을 올리면 그만큼 서민생활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등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