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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인데,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왜 또 늘리나"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5 16:42:00     

강철남 의원 "크루즈 관광도 대행사업?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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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를 이유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면서,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15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데, 추경 예산에서 또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등 하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단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해 사업을 추진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강 의원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2700억원에 달했는데 추경에 330억원이 또 늘어났다"면서 "도청 예산의 5.1% 수준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 출자출연기관 회의를 진행했는데, 평가를 통해 (사업을)일몰하기로 했다"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정리해 다음 추경에는 과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사항은 경상적 위탁사업이 출연기관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일자리.블록체인 등도 대행사업으로 하는게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크루즈 관광사업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대행하고 있다"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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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