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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공원 지정대상, '사유재산'은 제척 검토"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5 15:16:00     

제주도 "사유지 제척방안 환경부와 협의 중"
도의회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중한 접근 필요"

제주형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유지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대상에서 제척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370회 임시회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절대 반대 진정' 및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반대 진정' 건 심사 자리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사유재산 제척 협의'가 추진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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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날 회의에서 강연호 의원은 우도 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며 연일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도의 경우 처음에 국립공원 지정 설명회를 하지 않았었는데, 기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배제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 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이 우도 주민들과 임업인들, 구좌읍 송당 일부 주민들, 개별적으로 사유재산이 국립공원 대상지에 포함된 분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입할 수 없다면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제척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의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기관은 큰 틀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지가 하락이나 행위제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지적하는 내용) 하나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해야 한다"면서 "사유지는 제척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도의 경우는 주요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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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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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