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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원수대금 면제 추진 논란..."왜 도의회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4 17:07:00     

환경단체 "염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조례 발의안 중단하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양식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해 양식장의 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대금 면제를 추진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등이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발의안에서는 단서 조항으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의 원수대금은 면제한다' 규정을 신설됐다.

개정 목적은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로 명시했다.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 없어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회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염지하수는 담수 지하수,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해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관정 위치에 따라 염분 농도 및 미네랄 함량이 다른 것도 담수 지하수와 바닷물의 혼합비율이 다르다"며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양식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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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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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ent 2019-03-15 16:12:30    
그래도 제주도 세계적상품인데
가격폭락이 9개윌째 부도까지 나기시작했다는데
도의회에서 도움을 주려한다고
의회를 탓할거는 아니라고봅니다.
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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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19-03-15 10:13:26    
정신 빠진 의원들!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하듯이 펑펑 쓸터인데 그럼 안되요
농업용수도 원수대가 공짜니까 비 오는날에도 스프링쿨러 돌아가는 거 모르세요?
2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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