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들인 준공영제, 공영버스 기사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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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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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정적 제주도가 공영버스 운전기사들의 신분은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제주 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돼 다행이지만,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할지 여전히 걱정"이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가 전면개편되면서버스 운전원으로 채용된 분들이,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면서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은 이 2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은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성과를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개편 초기부터 노선교육, 안전교육을 이수해'도민의 발'로서 열심히 근무해 온 기간제 운전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서 "근로자 당사자가 6개월씩 계약을 연장해 온 기간제 근로자 신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2년동안 열심히 일한 댓가가 신규채용 응시 또는 해고 밖에 없다는 것을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 안전에 까지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발생시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이 맞춰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주도정은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 하고 있지만,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돼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희룡 지사에게 "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면서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추경예산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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