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제주4.3특별법, 각별히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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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제주4.3특별법, 각별히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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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유족들과 국회 방문 조속한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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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제주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 표류상태가 계속되면서 4.3유족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13일 4.3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이날 국회 방문에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제주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원 지사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도 안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출마 당시 공약사항이었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며 "소위결과를 보면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3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송승문 유족회장을 위로하며, "(4.3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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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제주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2017년 말 국회에 제출된 후 계류 상태에 있는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3건으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원은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지난해 9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후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주사회 특별법 개정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71주년 4.3추념일을 앞두고 국회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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