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결의안' 통과..."기본계획 용역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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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결의안' 통과..."기본계획 용역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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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기본계획 중단, 의혹해소 먼저...공론화 과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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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열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제주사회 큰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7일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 및 기권을 한 의원들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지시키는데 반대의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교육의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결 직전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그대로 진행하되 검토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며 결의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검토위원회 연장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고, 어제 도의회에서도 토론회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절차를 밟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 재논의 하자고 하시는데, 개별의원 19명이 서명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갖고 무슨 절차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항의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당정협의는 국회의원과 국토부가 진행한 사항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는 지방자치(의회)다. 중앙의 하부기관 아니다. 도의회는 나름대로의 뜻과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표결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김태석 의장이 30분간 정회를 선언하면서 다시 의견조율에 들어갔는데,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 결의안을 통과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2공항 입지선정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시키고, 공론화 과정을 다시 가져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으로 결정하고 난 후,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며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은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도의회는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과 같이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토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토부는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형식적 절차 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토부에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26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대 쟁점이었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추가 연장 운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제2공항 쟁점 의혹에 대해 '문제 없음'이란 국토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제2공항 사업 강행을 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던 원희룡 지사는 모양새가 어줍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으로 결정하고 난 후,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은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또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형식적 절차 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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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3-01 22:57:41 | 112.***.***.61
도의회는 정신차려라.
하면하고 말면말야지 더시간끌면 찬반이 갈라져서 갈등만유발한다.
도대체 뭘하자는건가.
뭔일을하는데 찬성하는꼬라지는 단한번도 본적이 없다.
반대반대 도대체 뭘하자는건가.
도의회의원 나리들 밖을 한번 나와보세요?
도내 경기가 어떤지 제주의 한틀을 맡는 건설,자영업(음식점이든 소상공인등)여행업,농산물등 모든것이 최악인데 뭔가를 해봐야 하지않겠읍니까?
일부 반대단체에 힙쓸려 대사를 거스리지마세요.
3월1일부터 연휴기간에 뱅기좌석이 없어서 못내려오는 관광객수가 얼만지나 아시나요?
사람들이 많이오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읍니다.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이 얼마이고 제주경제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주는지 또한 죽어있던 건설경기도 살아난다 봅니...

갑질부대 2019-02-28 11:13:19 | 211.***.***.111
대안없는기득권세력들이 갑질과 횡포가 하늘이 비웃겠네. ~ 3년이란 허송세월 보내고도 존재감이나 좀 볼려고 ~~ 초선의원들은 지옄구 챙길라~~

아우라 2019-02-28 09:32:31 | 59.***.***.104
언제까지 반대만 할것인가?

성산사람 2019-02-27 18:56:55 | 49.***.***.44
최고의 기사
고맙습니다~

고길천 2019-02-27 16:31:47 | 110.***.***.95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살아있슴을 보여 주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