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문제없음', 뭔소리?...검토위 재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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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문제없음', 뭔소리?...검토위 재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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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검토위원장, '재가동' 촉구...국토부 입장 일축
"쟁점 의혹 해소 필요"...국토부 두둔 제주도정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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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26일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토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26일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위원회는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국토부가 그동안 검토위는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해 온 입장을 정면 일축한 것이다.

강 소장은 26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주최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주제발표에서 "제2공항 갈등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간 제기돼 온 주요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쟁점 해소, 성산주민 및 제주도민들에게 균형잡힌 정보 제공, 여론수렴, 그리고 상생적 해법의 대안 모색, 도민 의사 바탕으로 최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각 7명씩 추천해 구성됐던 '검토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사전타당성 용역 등 그간의 추진과정에 제기돼온 주요 문제점이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충실한 검토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토위원회 운영 및 재조사 용역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고 밝혀온 국토부 발표를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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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강 소장은 검토위의 재가동 방법과 관련해, "이전의 검토위 연장선 상에서 운영하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조사-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 관련해 제기되는 주요 의혹이나 쟁점의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는 충실히 제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의 재조사 용역은 완료됐으므로 아주대 용역진 대신,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항공대 용역진 등을 대상으로 검토작업 수행 필요시, 김해신공항 검증단과 유사하게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이 주도하는 검증기구 운영도 고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검토위를 재가동할 경우 역할과 관련해서는 문제점 검토를 통한 의혹 해소 및 최종 권고안 제시를 들었다.

그는 "지난 검토위원회 운영에서 재조사 연구 모니터링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미흡했다. 지난 11월 22일 설명회를 한 것이 유일한데, 당시 토론회 자리에서 위원장 등 주최측에서는 도민들에게 차후 토론회 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는데, 검토위 활동이 여기서 종료되게 되면 검토위가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문제점들 검토도 완료가 안됐다"며 "사전타당성조사 및 재조사연구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제기됐으며,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상태였는데, 제기된 쟁점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통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토위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다하지 못했다"며 "당초 평결작업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위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설정했는데, 정부측 위원들의 부동의로 검토위 운영연장이 합의되지 않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위로 당시 다하지 못한 검토위의 임무를 완수해 논란과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그동안 운영된 검토위원회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입지선정 공정성 확보, 피해최소화, 적정한 보상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제2공항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주공항 포화상태로 확충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적정한 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공항 이용객 수요를 4500만명으로 추산하며 공항이 필요하다는 측과,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의 환경수용력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충돌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항이 확충하다면 제2공항 건설인지, 기존 공항 확충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참여가 배제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를 비롯해, 신도2, 정석비행장, 성산 후보지 평가자료 등 관련 심각한 문제점, 각 후보지별 문제를 종합해 집계하면 부지선정 평가 결과가 바뀔 정도라는 주장 등 성산읍반대대책위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토부에서 규정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사실확인 등 통해 쟁점해소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 문제의 당사자로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이 사업에 관한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는 것은 성산주민과 제주도민들"이라며 "따라서, 성산주민과 제주도민들이 이 사안의 객관적 실상에 대해 바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잇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검토위 활동내용과 조사결과 등을 곧바로 도민들에게 알리며 도민들과 함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이와함께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들의 찬성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한라일보와 헤드라인제주 등 5개 언론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도민의식 조사 결과 '현 제주공항 확장' 방안을 선호하는 도민이 43.6%로, '성산 제2공항 건설(25.9%) 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들었다.

최초 제2공항 찬성률은 70%대까지 달했다가 현재 25% 수준에 머무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발표, 그리고 박찬식 사전타당성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의 '제2공항 추진과정의 문제점' 발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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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관계관과 찬성측 및 반대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에서 검토위원장을 맡았던 당사자인 강영진 소장이 쟁점 의혹 해소가 안됐다고 밝히면서 국토부를 맹목적으로 두둔하며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선언한 원희룡 지사의 담화문은 오히려 도민사호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원 지사는 담화문에서 국토부의 주장을 인용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참석해 토론상황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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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2019-02-27 08:32:33 | 39.***.***.176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이 아주 정확히 현 상황을 잘 짚어주었다고 본다
제2공항 의혹 문제 없는 것으로 풀리지 않았고 검토위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음을 밝히고 있다
도민 갈등 풀기 위해 검토위 재가동 해야한다고 말라고 있다
그럼 원희룡 지사는 어떤 근거로 허무맹랑 하고 반도민적 담화문을 발표하였ㅇ는가
오늘 공무원교육 찬성측 검토위원 불러다 시킬게 아니라 바로 강영진 위원장이 적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