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국토부 '제2공항 밀어붙이기'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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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국토부 '제2공항 밀어붙이기'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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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업무보고, 국토부 '절차적' 문제 일침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
"천막 철거, 갈등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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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제주도의회 출석한 고희범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측 입장을 전면 두둔하며 사업강행을 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희범 제주시장이 25일 국토부의 사업강행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고 시장은 이날 오후 제36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토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업무보고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가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장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고 시장을 향해, "이조시대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는 통치행정으로 각인이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자치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과거 통치시대에는 정책을 집행만 하면 됐다.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다"면서 "그러나 자치시대에는 정책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정책집행은 항상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제주 제2공항 관련해 최대의 현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천막을) 철거하고, 폭력과 압력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자치시대 행정이 과연 맞는가.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라며 고 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고 시장은 "제주시를 관리해야 하는 시장 입장, 시민사회에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책임, 두 가치가 부딪히는 대목에서 고민이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물론 행정대집행해서 철거를 후에 다시 천막을 설치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행정력을 전부 소비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천막설치)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관리해야 할 시장책임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막을 철거하면 다시 치고 하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지만, 한번은 '강제철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경배씨 등과도 여러차례 얘기를 나눴다고 털어놓았다.

홍 의원이 "왜 또 철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고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상이 됐던 것이기도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천막철거가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강제철거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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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헤드라인제주
이에 홍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고 시장은 "국토부가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도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하고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고 시장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도민들이 다 같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애초에 공항확장이든 제2공항이든 제주도민들을 위한 시설로 시작이 된 것이라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거나 도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2공항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정책을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 계신 것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고 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고 시장의 입장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거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주 담화문 발표에서 국토부의 '문제없음' 일방적 주장만 두둔하며 밀어붙이기를 선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 시장과 같은 입장이) 이게 행정시여서 참 가깝하다"며 "행정시에 큰 권한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논의해서 주민 의견을 모아줘야 하는데, 행정시에서는 의회와 협의해 행정시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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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9-02-26 23:50:55 | 223.***.***.127
당연한 말씀.
특히 제주시장이니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입장은 이미 나왔어야 당연한 수순이죠.
제2공항은 제주 지역사회를 흔들어 놓을 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지금은 찬반의 갈등이 찬원ㅡ과 반원ㅡ의 싸움으로 나타나나 조금 있으면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으로 점화가 될 것입니다. 이 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논리도 필요없고 대화도 필요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도지사는 그 한 쪽에 앞장을 설 것이구요.
어린 애기도 아니곡 헌디...원 원

지화자 2019-02-26 11:47:48 | 223.***.***.25
공직자가 현정부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
인기발언할거면 그냥 집에가라..ㅋ

짝짝짝 2019-02-26 00:46:54 | 39.***.***.176
고희범 시장다운 강단이다 그래야 고희범이지
할말은 해야 연정과 협치 의미있는 것이지
도청의 야당 출신처럼 나팔수 되면 변절자 되는 거임

네모 2019-02-25 19:19:41 | 117.***.***.71
도지사가 뚜들겨 마자가며 어렵게 가고잇는데 도와주진 못할망정 원론적인 예기만 하며 눈치나 바가며 행동하는 비겁자들..